이건 진짜 제대로 파이어나겠네요.

이 건은 저는 조덕제 배우쪽 손을 들어주고 싶던데.. 정황이 너무..

제대로 불 지른거 같은데요 이건

기각사유가 궁금하네요.

대법까지가서 저래버리네

아마 상고이유가 사실판단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1,2심에서 마치는 것이라서요

아하 그럼 이미 사실판단은 범죄행위로 결정이 난 거였군요

하하..

2심까지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에서 저 죄명으로 저정도 처벌을 받는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설명 감사드려요~

...

진짜 이해가 안되는 사건인데 ㅋㅋ 저걸 처벌할거면, 최악의 경우라도 다른 스텝들이 책임을 져야죠. [남자는 성욕 주체 못하는 동물로, 틈만 나면 성추행 할 의도가 있으므로 정황증거가 어느정도만 되면 성추행으로 본다] 같은 시각이 있지 않은 이상에야 이해가 안되네요.

조덕제가 특별히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 처럼 보이는 다른 증거가 없었다면 상황 통제를 못한 스텝들(아마 주로 감독?) 책임이 되야죠. 무죄추정적 시각으로 보자면 (설령 음부 만진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조덕제는 거기까지도 합의된 촬영씬이리라 생각했을 텐데요. 물론 사건 자체가, 여배우 입장에서도 무고해서 얻을 이익이 거의 없으므로 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촬영내용이 미리 합의되거나 고지되지 않았다면 여배우가 화를 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고도 아니겠죠.
그런데 대상이 틀렸어요..이건 아무리 봐도 감독이 처벌을 받아야지 감독지시를 따른 배우가 처벌을 받으면 안되죠.

'조덕제도 방씨는 모르고 있단 걸 알았다'면 조덕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감독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지 배우만 처벌을 받는 건 잘못된 거에요.

왜 계속 조덕제가 조갑제로 나오는거죠;;

감독은 왜 고소 안 한 건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가고 혈압오르는데..

앗 이런 실수를 ㅎㅎ;;

뭐 피해자 입장이야 법적인 검토를 할 것도 아니고 아무튼 실제로 내 몸을 만진게 이자식이니까..
이자식을 고소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친고죄도 아닌데 수사기관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한것임.
간접정범 형태는 '배우지만' 실무에서는 잘 안쓰는 법리니까 일하기도 번거롭고 귀찮고..
피해자가 고소도 안했고.. 막상 피고소인은 빼야할 수도 있고.. 그럼 고소인이 난리칠거고..
단순하게 가면 편하죠...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장 나쁜 놈은 감독 같은데 아주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네요.

네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문제가 될 경우, 지시한 의사 책임이 훨씬 큽니다.(보통은 의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지시 받는 사람이 그 지시가 잘못됐음을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엇 ㅋㅋ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