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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9/25 11:11:56수정됨
Name   우주최강귀욤섹시
Subject   주휴 수당 안 주는 '쪼개기 근무', 알바생도 업주도 불편
https://news.v.daum.net/v/20180910210021713?f=m

주휴수당이 이상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식의 비효율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고 15시간 이상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주당 14시간씩 쪼개서 사람을 쓰는거죠.   사실 소규모 자영업자보다는 어느정도 사람 관리가 되는 사업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얼마전 대법원이 최저임금계산시 주휴를 포함해서 계산하라고 했는데 노동부가 반발한 것이 그러면 15시간 미만 근무자와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최저시급이 달라지는데 이게 무슨 경우냐였죠.   결국 입법으로 박으면서 해결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14시간씩 쪼개 쓰는 것도 결국 사회적으론 비효율이죠. 사람 관리하는 비용, 미숙련 노동자의 확대 등 들어가지 않아도 될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시급에 합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가능할지는 모르겠군요.

사실 위의 뉴스는 2주전 뉴스인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1196850

'초단시간 노동' 180만 명 돌파...청년층 고통 가중

오늘 이 기사보단 위의 기사가 좀 더 건조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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