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에서 지난 7월부터 연재하고 있는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라는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사법적폐]를 낱낱이 까발리는 것이 목적인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지금도 연재되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가 되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소주제 단위로 묶기 위하여, 기사가 업로드된 순서와는 관계 없이 배열하였습니다.

――――――――――――――――――――――――――――――――――――――――――――――――――――――――――――――――――――――――――――――――
<서울신문> [뉴스 in] 어떻게 소액재판이 그래요?
http://newsum.zum.com/articles/46548476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3분에 1건씩 ‘컵라면 재판’, 트위터보다 짧은 판결문 찍어내기… 이겨도 져도 이유를 모른다 - 소액재판 <상> 3000만원 이하 분쟁의 덫
http://newsum.zum.com/articles/46548504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판사 위한 ‘3000만원 룰’… 수개월 밀린 내 월급은 ‘덤핑 재판’ - 소액재판 <하> 법원 맘대로 ‘소액 기준’
http://newsum.zum.com/articles/46602807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최고가액 韓 3000만원 vs 美 560만원… 법원 직원·원로 판사도 활용 - 해외 소액재판 비교해보니
http://newsum.zum.com/articles/46548503

<서울신문> [법원의 속사정] 소액사건 집중심리 위해 법원장급 투입 ‘고군분투’
http://newsum.zum.com/articles/46602805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시니어법관제도 도입… 제2의 박보영 나와야
http://newsum.zum.com/articles/46602806
――――――――――――――――――――――――――――――――――――――――――――――――――――――――――――――――――――――――――――――――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복불복 주심, 묻지마 ‘심불’ 기각… 상고심이 왜 그럴까 - 3심제의 허상 ‘심리불속행’ <상>
http://newsum.zum.com/articles/46692955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사회적 이슈·원심 결과 따라… 하고 싶은 재판만 골라 하는 상고심 - 재판 편식 ‘심리불속행’ <하>
http://newsum.zum.com/articles/46737042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대법관 1명 年 3000건 배당… 솎아내기 바빠, 최고 억대 전관 도장값·재판비에 ‘탈탈탈’ - 상고 ‘심불 기각’이 키운 불신과 악습
http://newsum.zum.com/articles/46692957

<서울신문> 잇따른 “합헌”에도 줄잇는 소송 이유 - 심불 처리율 54%→ 77%로 급증… “일방적 선고, 후진적” 소수의견
http://newsum.zum.com/articles/46740692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양승태 사법부 수사로 ‘상고법원 추진·심불 폐지 패키지’ 유야무야
http://newsum.zum.com/articles/46692956

<서울신문> [법원의 속사정] “심불도 다른 판결과 똑같이 심리… 대법관 합의로 결정”
http://newsum.zum.com/articles/46740691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한 사람이 3801건 ‘소송 폭탄’… 심불 처리율 착시 불러
http://newsum.zum.com/articles/46960170
――――――――――――――――――――――――――――――――――――――――――――――――――――――――――――――――――――――――――――――――
<서울신문> [뉴스 in] 판사들은 왜 판결문 공개 꺼릴까
http://newsum.zum.com/articles/46822800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래서 판결문 공개 안 하시나요? - 이상한 판결문 <상>
http://newsum.zum.com/articles/46822826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판사 마음대로 ‘깜깜이·복사기 판결문’… 알고보면 법대로라네요 - 이상한 판결문 <하> 소송법은 법원 편
http://newsum.zum.com/articles/46870953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지만… 죗값, 알고 치르면 안될까요
http://newsum.zum.com/articles/46822825

<서울신문> [법원의 속사정] “판결문보다 심리에 집중하는 게 추세… 자세히 썼다 꼬투리 잡힌 경험도”
http://newsum.zum.com/articles/46870072
――――――――――――――――――――――――――――――――――――――――――――――――――――――――――――――――――――――――――――――――
<서울신문> [뉴스 in] 황폐화된 하급심 개선 방안은
http://newsum.zum.com/articles/46958645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깜깜이 재판’ 대신 ‘깐깐한 조정’… 소액 갈등 70% 당일 합의 - 하급심 황폐화 극복 방안을 찾아서 <상>
http://newsum.zum.com/articles/46960169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금태섭 “헌법 명시된 판결문 공개… 사법 불신 해소의 첫걸음” - 하급심 황폐화 극복방안을 찾아서 <하>
http://newsum.zum.com/articles/46997415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대법 3층 법원도서관 가면… 현직 판사처럼 판결문 볼 수 있다
http://newsum.zum.com/articles/46960167
――――――――――――――――――――――――――――――――――――――――――――――――――――――――――――――――――――――――――――――――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같은 혐의인데 왜… 국회의원은 선처, 기초단체장은 당선무효 - 선거재판, 그리고 전능한 판사 <상>
http://newsum.zum.com/articles/47096854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벌금 100만원 넘나 안 넘나… 판사 ‘마음’에 달린 의원직 운명 - 선거재판, 그리고 전능한 판사 <하>
http://newsum.zum.com/articles/47144097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저거 정치 판결 아니야?” 오해 키우는 ‘판사님 재량’
http://newsum.zum.com/articles/47095545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판결 내용만큼 중요한 ‘선고 타이밍’… 20대 총선 때도 선거사범 60명 희비
http://newsum.zum.com/articles/47096853

<서울신문> [법원·검찰의 속사정] 법원 “금권선거·흑색선전 경중 달라 판단 힘들어” 검찰 “입건·기소·구형·항소 기준표 전국 일괄적용”
http://newsum.zum.com/articles/47144098
――――――――――――――――――――――――――――――――――――――――――――――――――――――――――――――――――――――――――――――――
<서울신문> [뉴스 in] 法·檢 우격다짐식 ‘간이공판’ 여전
http://newsum.zum.com/articles/47831091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있지도 않은 車 압수수색… 20대의 6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 - 간이공판 <上> 검찰의 잘못된 기소
http://newsum.zum.com/articles/47585746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5년 넘도록 끝나지 않는 1심… “피고인 탓”이라는 사법부 - 간이공판 <下> 국감 지적에도 나몰라라
http://newsum.zum.com/articles/47831122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檢, 시험지 원본 못 찾자 공소장 변경… 엉뚱한 범죄목록 덧붙여”
http://newsum.zum.com/articles/47831121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없는 죄라도 인정하고 끝내고 싶었다… 한국 검찰은 ‘유죄추정의 원칙’인가요”
http://newsum.zum.com/articles/47585743
――――――――――――――――――――――――――――――――――――――――――――――――――――――――――――――――――――――――――――――――
<서울신문> [뉴스 in] 피의자 괴롭히는 ‘쪼개기 기소’
http://newsum.zum.com/articles/47920560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재판 여러 건 받게 괴롭혀라”… ‘쪼개기 기소’ 남발하는 檢 - 공소권 남용 <上> 검사의 태만은 면책
http://newsum.zum.com/articles/47920589

<서울신문>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협조 안 하면 재판 안 끝나요”… 다른 혐의 캐며 “가족 소환” 압박도 - 공소권 남용 <下> 검찰 공소권 남용 어디까지
http://newsum.zum.com/articles/47957280

<서울신문> [검찰의 속사정] “무오류 신화에 갇힌 檢… 잘못 인정도 바로잡지도 않는 게 문제”
http://newsum.zum.com/articles/47957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