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형사 적으로야 안 당할지 몰라도 교육청에 시정명령 이나 경고 엄청 받습니다.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이면 교육청에 찍혀가며 그딴 짓 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찍히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기사글에 언급된 환희 유치원 경우
기사서 60 억정도 매매가라고 언급하네요
60 억 건물사면 4프로 수익 잡아도 년 2억 넘습니다. 만약 대출끼고 더 비싼 건물사면 훨씬 남겠죠

기사보면 아들 두명 에 원장 세명 연봉이 2억이라네요.
건물주도 이거저거 신경 쓸 거 많지만, 풀타임 노동자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죠. 근데 그냥 같은 가격 or 대출끼고 100억넘는 건물 사서
세 받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입니다.

네 그런건 비리 맞아요. 그걸 옹호할 생각도 없고, 전부터 전 그런 유치원들 사례를 종종 옆동네에서도 언급했었고요.
그리고 업체를 가족이 하나 더 만들어서 가격 가지고 후려치기 하면서 장난치는 거도 많고요.
그런 건 다 제재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대기업들도 자회사 만들어서 , 거기 일감몰아주고 상장회사 영익 낮추는 게 문제듯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연봉 문제나 아니면 유치원이 보조금을 맘대로 횡령했다라는 건
기본적인 전제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보조금이 아닌 학부모의 학비도 쓰면 안 되고, 보조금 역시 국가-> 학부모-> 유치원 에 가는 형식인데
그 보조금이 생기면서 유치원은 월급이외엔 아무 이익금을 쓰면 안되는 형식이 되어버렸거든요.
잘 돌아가는 유치원이면 보조금 따위 안 받고, 세금 제대로 내고, 이익금 자기가 쓰는 게 맞고 그러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고요

그건 당연히 문제죠. 그걸 말이라고요?
저런 말할 가치도 없는 건 당연히 하면 안 되고
하면 처벌 받아야합니다.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건 저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가 지금 문제라는 거고요
아까 댓글 다셔서 거기다 답글 다니 이미 지우셔서
말았는데, 10년이면 원금 뽑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요식업들은 투자비 뽑는 게 몇 년 걸릴까요.
Pc방은요. 물론 업종이 다르니 똑같이 비교하긴 어렵고 보조금 받으니 다른 얘기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10년전 35억 투자 해서 본인이 근무하는데
그럼 가져갈 수 있는 적정 소득은 얼마여야 할까요? 현 시세 60 억이라는데, 60 억 투자한 사람의 적정 수입은요?

막 주저리 주저리 쓰다가 다 지우고 말았는데,

저는 '이익금 자기가 쓰는게 맞고'라는 부분에서 잘 동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낸 돈의 이익은 전부 회수할 수 있다.] 라는 주장과
[유치원 낸 원장들은 돈벌 생각 하면 안된다.] 라는 주장 중에 저는 둘다 극단적이지만 후자쪽에 더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가 재정으로 열어놓은 엄청난 시장인거고요. 얼집 안보내고 유치원 안보내는 엄마가 없어지는 상황으로요.
모르긴 몰라도 (국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민간이 위탁받아 하는 것이니만큼) 세제혜택도 뭐 꽤 받지 싶고요..

근데 또 60억을 쏟아부어서 그거 일으킨 원장은 그 돈이 아까울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분명 혜택도 있고 그러니 100프로 민간 사업자와 동일시 할 수는 없습니다.

몇 십년 간 민간에게 그냥 위임하다가 요 십 년간 점차 공립화 하는 과정이구요

그런데 그 과정이 불합리하다는거죠
보조금이 나랏돈이다? 그럼 학부모 비용은 세금내고 쓸 수 있게하든가요.

매매도 불법, 폐원도 유은혜가 학부모동의 없이 못 하게 한다 하는데
웃긴 건 지금도 동의 다 해야합니다.
교육청이 허가도 잘 안해주고요.

Contaxs2님 께서 만약 몇 십억 투자 해서
하루종일 아이들, 학부모들 상대하며 일 했는데
월급(마저도 제한있고)말고 다른 돈은 가져가지말라면 하시겠어요?

이건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정부가 잘못한거죠.

복지도 민간 서비스가 가능하면, 수도는 왜 안되고 전기는 왜 안됩니까. 일반 시민들도 이 정책에 찬성하는 것은 오직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민간에게 맡기면 안되는 국가 서비스가 원래 따로 존재한다는 신념 때문이겠습니까? 그랬으면 애초에 유치원이 이렇게 지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안됐죠.

누군가의 손해로 본인도 모르게 많은 국민들이 이득을 본 겁니다. 유치원 하나 짓기 위해 수십억 자기 돈 투자했는데, 적어도 같은 비용을 투자해서 얻는 임대 수익보다는 높아야죠. 안그러면 누가 다시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동조해 줍니까? 일제 시대 독립 투사는 결국 망하도 친일파는 득세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국가가 스스로 "돈있으면 무조건 건물주하세요. 나랏일을 절대 돕지 마세요" 라는 모양새입니다.

몇 몇이 손해봐도 "너네는 원래 잘사니까 괜찮다". 이거 딱 윗나라 이야기에요. 심지어 내돈내고 차렸는데 폐원도 마음대로 못해요. 의료와 너무나 판박이라서 더 감정이입이 더 되는군요.

개인의 자산으로 돈을 불리고 싶으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하거나 임대업자가 되면 됩니다.
학교는 비영리단체이고 유치원이 아무리 개인사업자라 우겨도 사립학교인 이상은 비영리단체가 맞죠.
영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할 거면 학원으로 개설하면 되니깐요.

학원이 아닌 이상은 국가의 관리, 감사와 같은 통제를 받는게 맞고, 유치원 건물 소유자지만 유치원으로서의 허가를 받은 건물과 부지가 임대수익비를 따로 낼 수 없는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교육자로서의 학교설립과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가으로서의 학교설립은 뭐가 맞는건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다만, 투자금액 대비 적정선의 월급이 어느정도이냐에 대한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를 하기 싫다면 해당 관련 법을 바꾸거나, 사립학교를 모두 영리단체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전국민적 공감대는 필수겠구요.

압도적으로 저렴하진 않습니다. 혜택은 요 십 여년은 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오히려 그 교육용이란 혜택 때문에 지금 아무 권한을 못 갖는 거구요
7~90년 대 애들 넘쳐흐르고 온 갖 편법 가능하던 시대에 원장들이야 꿀빨면서 돈 쓸어담았겠죠.
아니 편법 안 해도, 그냥 버는 대로 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잘못 아시는 거 같은데, 애초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 된 게 아닙니다.(매매, 임대는 불법이고)
십여년 정도 사이에 그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여러가지 제한이 바뀐 겁니다. (교육비 동일화, 월급 제한, 잉여금 사용금지 등)
옆 동네 요양원글 보셨나요? 그 쪽도 다르지만 비슷한 게, 유치원은 원래 안 하던 걸 일방적으로 바꾼 거고, 요양원은 국가에서 장려하고 권유해놓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바꾼 겁니다.

유치원 부지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폐원하고 매매가 암암리에 될 경우
말씀대로, 근처 다른 빌딩보다 훨씬 싸게 매매됩니다. 그리고 매매돼도 용도변경은 거의 하늘에 별따기고 그게 안 되면 매입자 역시 그냥 유치원만해야하고요. 저기 기사에 언급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게 60억짜리 유치원이라면 일반부지에 세운 유치원이거나 아니면 같은 대지 면 일반부지면 훨씬 비싸단 얘기구요.
그리고 원래부터 그러던 게 아니었습니다. 2000년 대 중후반 이후로 점차 조금씩조금씩 바뀌다가 갑자기 확 바뀐 거구요. 말씀처럼 애초에 알고있었다면 바보도 아니고 누가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