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깝떤다는 생각이 드네요.

범죄자라는 말 대신 비합법행위자라고 해야할 듯

ㅋ크크크

이건 뭐 호부호형을 못하는;;;

왠만하면 PC를 지향합니다만 이건 개소리가 아닌가...

요샌 모바일이 대세죠.

인권위 요즘 할 일 없나요?

삼촌 아직 격리가 필요하신듯...

강간범이 아니라 미동의 성관계자인가...

살인범은 심정지 유발범이고?

쳐 돌았네...

누가 좀 과몰입 ㄴ라고 해줘야겠군요

음 보고서 올리면서 무슨 반응 나올지 생각을 못 해봤나?

미국처럼 undocumented residents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러믄?

미등록체류자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불법체류자라는 명칭 때문에 돈 떼여도 구제 못 받고 다쳐도 치료 못 받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퍼지니 그걸 고치자는 게 용어변경의 취지라고 보여요.

도둑, 살인의 경우와 다른 게 그 자체는 형법에 정한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등록하지 않고 적당한 체류 비자 없이 체류하는 것은 행정제재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거죠....둘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이 도둑질 살인과 같이 벌금내거나 감옥가야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는게 문제라는 건데요.
여기 댓글 봐도 그렇게 형사처벌 대상과 동등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용어 변경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아 물론 불법체류하시는 분들은 감옥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도 더 이상 말 하지는 않겠습니다.

'불법'이라는 말도 꼭 형법위반을 전제로 하는 말도 아니니까요..

속칭 불법체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자도 아니고,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자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체류는 범죄 아니니까요.
그런데 불법이라고 하니 범죄 같아서 이제 실질에 맞게 행정적인 용어로 미등록체류자라고 쓰자는거죠

네 그래서 미등록체류자라고 부르는 쪽으로 몇 년 전부터 개선이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차이를 인식 못하니까 용어변경으로 차이를 인식하도록 하자는 취지라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게 개선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한3년 봉사활동해봤는데요. 2000년대 중반인데도 자기 신분과 달리 월급및 퇴직금 다 받을 수있었습니다. 본인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고요. 불법이라는 말이 딱히 잘못됬지 않지 않습니까...물론 불법체류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죠. 보통 추방하고 끝나니깐요. 형사처벌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들은 아는데 저 용어를 듣는 대다수의 무관심한 한국인들은 진짜 형사처벌대상인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사나남편님만 해도 위에 강간범의 용어변경이랑 비교해서 보셨잖아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긴했습니다만 용어변경이 딱히 필요한 사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불법체류자를 우리나라에 체류권 없이 머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안하고 온갓 나쁜짓을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요???? 그럴리가요..

전문가 소견이구뇽...

양심적 입헬 거부자 정도로

아니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체류 자체를 처벌대상인 범죄라고 생각한다고요

불법을 불법이라 해서도 안되고...

가장 거슬리는건 무슨 문제가 발생했거나 한국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해서 나온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용어를 그대로 차입해서 따라하는 부화뇌동하는 모습이죠.

뇌를 도난당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