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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11/11 19:48:20
Name   DarkcircleX
Subject   한유총, 여야 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 수용불가 공문 발송
https://news.nate.com/view/20181111n13324?mid=n0208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에 위배되는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사립학교법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왜 헌법 위배...?
여론전 역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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