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본인도 정부지출을 통한 단기부양책이 성장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진 않습니다. 그런 식의 정부재정투입은 어디까지나 불황기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확연히 밑돌 때 민간의 경제참여의욕을 꺼뜨리지 않는 스팀팩을 투여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주장하는 건 약팔이입니다.
밑에 분이 답글 다셔서 또 달긴 그렇지만. 승수 지수 효과, 소득 주도 성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들어서 아는 수준이고, 개념적으로. 즉 위키 수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경제전공자 수준에서 지식을 쌓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니 틀렸다고 주장하면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초에 님과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제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하는 사람 중에 학술 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비판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주류 이론이기는 ...더 보기
밑에 분이 답글 다셔서 또 달긴 그렇지만. 승수 지수 효과, 소득 주도 성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들어서 아는 수준이고, 개념적으로. 즉 위키 수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경제전공자 수준에서 지식을 쌓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니 틀렸다고 주장하면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초에 님과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제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하는 사람 중에 학술 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비판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주류 이론이기는 한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비주류로 알고 있는데, 비주류가 자기 주장해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으면 자기가 논리있게 증명하고 밝혀내야지. 이해 못히니 너는 젠더 감수성 부족하네라고 말하는 페미들과 큰 차이를 못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취미로 경제학 원론 교과서들이랑 경제 서적 수십권 읽은 정도 수준밖에 안되긴 합니다만. 적어도 저는 제가 케인지언에 가까운 경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득 주도 성장은 이해가 안됩니다.
블라스트 님// 저에게 다단계를 설명하던 친구들은 다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잘 모르면서 사기라고는 하지 말라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선 기본 임금을 올려야겠죠. 그럼 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정부의 계획이 있나요? 임금이 올라가지민 가격은 강제로 못올리게 할거라는 공산당식 처방 말고요.
특히 하위 20프로는 물가 상승시 직격탄입니다. 중위 60프로는 허리띠를 어쩌고 정도겠지만. 하위 20프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임금 노동자들은 중위 60프로에 있겠죠. 하위 20프로는 노동조차 못하는 극빈층들인데, 이 사람들은 노동도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라 임금 상승의 혜택을 못누립니다. 최저 임금 상승하면서 이에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속시원히 대답하는, 즉 납득할만한 설득력과 증거를 가진 주장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 상승 시 우리 나라 기업들은 자연히 해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산기 두드려봐서 베트남으로 공장 옮기는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된다면, 옮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오르면 전체적르로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게 되어 경제가 호전될 거라는 주장은, 우리 나라만 하나의 완벽한 universe(열역학에서 말하는)라 이 안에서만 wealth가 생산되고 소비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맞습니다. 당장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경제 전체 파이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면. 소득 주도 성장은 그대로 망입니다. 이에대한 대비가 되어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