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ㅠㅠㅠ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은 교통사고 사망이랑 비슷한거라서 딱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로 비슷하진 않고, 전혀 다르지요..

교통수단은 교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총기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총기 역시 사냥, 스포츠, 자기방어 목적으로 유통되는거지 범죄에 악용하라고 유통되는거 아닙니다.

총기는 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미국의 총기소지자들이 총기를 가져야겠다는 목적의 대다수가 사냥/스포츠는 아니지요. 자기 방어라는거 자체가 내 집에 무단침입하거나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쏘겠다는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니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살상입니다.

강도가 행인의 돈을 뺏기위해 사람을 쏘는 것과 집주인이 무단침입자를 쏘는 것 둘다 결과적으로는 살상이지만 차원이 전혀 다르지요. 전자는 범죄고 후자는 정당방위입니다. 전세계에서 사냥, 스포츠 사격 시장이 가장 잘 발달한게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걸 없다고 부정하시면 안되죠.

둘을 구분하는건 의미 없습니다. 총기를 뺏어버리면 둘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요. 첫플에서 교통사고와 비교하셨는데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수단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1. 교통수단은 그것에 의한 사망을 의도하고 만들어지지 않으며 2.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생기는 것보다 교통수단 존재로 인한 사회 전체의 생산성발달이 효용 면에서 크다는 합의에 근거합니다. 누군가를 쏘는 것을 의도하고 만들어지는 총기와는 케이스가 다르지요. 미국 총기허용은 사회 효용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필요악 같은게 아니라 그냥 너무 오래 관성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회수하기도 힘들다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을뿐이죠.

총기를 뺏어버려도 강도, 무단침입은 발생합니다. 미국의 환경을 고려하면, 행인과 집주인은 비무장상태인데 강도와 무단침입자는 여전히 총기로 무장하고 있겠죠. 단순히 생산성을 이유로 어떤거는 규제하고 다른건 괜찮다는 논리라면 탄산음료, 치즈버거 같은 음식들도 규제해야겠네요. 사회 전체로는 국민 건강만 해치고 이득보는건 일부 대형 패스트푸드 회사들이니까요.

강도 무단침입은 발생하겠지만 집주인이 총기 대신 둔기를 쓰고 침입자가 총기 대신 단도를 쓴다면 사망자가 생길 확률이 적어질수도 있죠. 총기규제의 효용은 당연히 강도들 총기도 다 뺏는다는 전제하의 이야기고, 선량한 시민들의 총기만 회수당할거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간다면 애초에 하나마나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변수가 끼기는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대체로 효용을 따지면서 돌아가고, 개인의 자유를 단지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한국 군부대에서 실탄을 무제한 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총기는 그만큼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개판이 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거고,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가 끼지는 건강 악영향은 그정도는 아닌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