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8/11/25 22:54:55
Name   The xian
Subject   ‘눈엣가시’ 법관을 정신질환자로 몬 양승태 사법부
https://redtea.kr/news/135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4418

내용을 요약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부장판사에 대해서 조울증 때문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인사평가를 내리고 이것을 그 부장판사의 상급기관에 전달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니 법원행정처는 당사자 동의도 없이, 해당 부장판사가 불안장애로 치료 받은 사실도 없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적도 없는데도 그 판사가 불안장애로 치료받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다는 식으로 날조해서 전문의에게 의뢰를 했고, 법원행정처의 의뢰를 받은 전문의는 날조된 사실을 듣고 해당 부장판사를 ‘(편집증과 피해 망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그것을 근거로 해당 부장판사를 전보발령시켰습니다. 즉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 거죠.

세상에. 법원 판사들이 다른 판사를 법조계에서 매장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려 했다니 이 무슨 법정 막장드라마 찍나요. 이거 참 어이가 없어서. 박근혜씨 당시의 양승태 대법원은. 이게 법원입니까-_-?

- The xian -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292 사회"서민 삶 외면, 공직사회 잔치"…광주 광산구청 생일 휴가 논란 7 swear 23/02/02 1902 0
8205 정치91점→16점 둔갑, 왜? "원장님 처조카 합격시키려.." 5 맥주만땅 18/02/22 1902 0
3343 정치서훈 국정원장 “기관 출입하는 정보관(IO) 폐지하겠다” Beer Inside 17/06/01 1902 0
32529 과학/기술전기차 무선충전 시대 열린다…과기부 “내달까지 주파수 분배” 7 cummings 22/12/09 1902 0
4626 사회승강기에 갇혔는데 관리소장이 구조막아 실신 1 알겠슘돠 17/08/18 1902 0
32530 정치질문지 밝힐 수 없는 “노란봉투법 반대 80%” 설문조사? 2 오호라 22/12/09 1902 0
2324 사회치킨값 올린 업체 세무조사 받겠네 8 우웩 17/03/13 1902 0
7444 사회전국 교육감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사실상 찬성표(종합) 유리소년 18/01/12 1902 0
4630 사회“잭팟 터지면 이력서 따위는 … ” 도박 지옥에 빠진 N포세대 4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8/18 1902 0
3607 사회불법파견 피하려고 승객 안전 포기하다니 2 알겠슘돠 17/06/20 1902 0
10776 사회"구의역 참사 때 상황실장 무단이탈.. 민노총 집회 참석" 2 알겠슘돠 18/06/14 1902 0
1819 정치박근혜 대통령 생일 축하합니다 4 베누진A 17/02/02 1902 0
5148 사회KTX 세종역은 OK,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경유는 NO 7 먹이 17/09/07 1902 0
9500 사회'MB아들 마약의혹' 추적60분 방송 그대로..방영금지신청 기각(종합) Credit 18/04/18 1902 0
1565 사회[1보]'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1심서 '징역 7년' Credit 17/01/13 1902 0
33565 사회전현희 잡으려다 한동훈에 불똥 튄 '이해충돌 해석' 3 오호라 23/02/26 1902 0
13856 정치이재명 이어 김경수도 "백의종군하겠다" 4 The xian 18/12/13 1902 1
1569 사회"지진 나면 구조는 커녕 소방관이 먼저 당할 판인데.." NF140416 17/01/13 1902 0
7969 사회서지현 검사 이름 지우고 짐 빼고 "보복조치" 반발 5 이울 18/02/07 1902 1
33825 국제日 "저출산 반전 마지막 기회, 2030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85%로" 17 덕후나이트 23/03/19 1902 0
5667 사회'닌자 구합니다' 구인난 빠진 현대 일본 닌자의 세계 3 유리소년 17/10/07 1902 0
16931 사회20여년 만에…‘애린원’ 1000마리 유기견 세상 밖으로 나온 날 1 CONTAXND 19/09/26 1902 1
12070 정치이재명 "다큐 빙자해 판타지 소설 쓰면 가만있겠나" 3 벤쟈민 18/08/07 1902 0
1832 정치"교과서·위안부합의 찬성, 청와대가 관제데모 지시" 1 베누진A 17/02/03 1902 0
35368 사회음주 차량 치여 다리 절단 환경미화원…숙취 운전자는 징역 2년 2 danielbard 23/07/09 190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