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누가 살해당하면 배우자가 범인 용의자 1호죠. 세계어딜가나 마찬가지.

특정인 접근금지는 의무위반 여부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특정인이 어디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정인의 위치를 항상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도 접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ex: 동네슈퍼, 관공서, 헬스장, 대중교통 정류장 등등)
그럼 의도와 전후사정과 악의 여부 등등 확인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솔까말 입증이 너무 어려운 것들도 많고요.

반면 장소는 정해진 곳이니까 거기 나타난 것만 확인되면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접근금지 받아놓고 그냥 같이 살다가 너 잡아가라 하는 사례도 있답니다...
남편은 자기가 접근금지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죠.
접근금지 명령이 집으로 송달되서 아내가 받아서 치웠으니까.

위의 댓글에서 왜 특정인 접근금지가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금지로 하였는지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이 댓글에서 왜 산업재해 사망자 및 다른 사망자 수를 들고 나오시는지 모르겠군요. 산업재해, 추락 등의 사망자가 너무나도 많다면 법과 제도상의 문제를 따질 일이지 남편이 살해한 아내 수 고작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왜 이 난리? 의 논리에 대한 근거로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나요? 애초에 사안이 다른 문제이며 두 건 모두 사람의 목숨에 대한 이야기라 어느게 많고 적음을 따질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남녀비율을 들고 오신건 여자는 어려운 일 안 하고 남자만 어려운 일한다는 논지이신 것 같은데 왜 여자는 힘든 일을 안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파출부, 요식업, 주부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터널증후군이든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하시는 건 왜 언급이 안 되는건가요.

여성이 힘든 일을 안 한다면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이 많이 일하는 보다 쉬운 직군으로 가라고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남성이 일하는 곳의 처우를 더 개선하든가요.

제 글은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며 남성이나 여성이나 남성은 이런 일만, 여성은 이것만 해야한다고 강요하는 가부장제의 x 같음 속에 있는데 왜 남성이 많이 속해 있는 직업군을 들고와 남성은 이렇게 개고생 중이다라고 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폭력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살인사건 비율이 제 생각보다 높았고 제도와 법을 통해 이를 줄일 수 있을거라고 봤기에 올린 뉴스입니다.

왜 많고 적음을 따질 이야기가 아닐까요?
자살자 수든, 교통사고 사망자수든, 산업재해 사망자 수든 10만명당 기준으로 볼때
타국과 비교해볼때 그리 좋은 수치가 아닙니다. 반면 살인 피해자 수는
세계어디와 비교해도 우수하고 안전한 수치고요.
그렇다면 사회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분야는 어디입니까?

살인을 막는 것은 이미 세계 top레벨의 안전을 달성했습니다. 99점 받고 있는 과목을
100점 받으라고 다그치는게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60점 받고 있는 과목에
좀 더 신경 쓰면 70점 80점 올릴 수 있을텐데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점수들이
누군가의 생명들이고요.

남녀비율을 이야기한 것은 이 본문 기사가 살인 피해자를 이야기하면서
'남편에게 살해당한 아내의 비율'이라는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많은가 라는 놀람이 있다면
다른 사망자들은 어떤가 라는 놀람이 있겠지요.

제가 통계를 가져온 것은 이 세상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것은
잘못된 피해의식이라는 걸 알리려 한겁니다.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가 가져온 통계에 남성이 많이 속해있는 직업군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해라 쉬운 일을 해라..이런 이야기는 저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어려운일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수를 가져온 겁니다.
본문기사가 '살인 피해자 사망자 수'에 대해 적은 글이니까 다른 분야의 사망자 수 통계를 가져온 겁니다.

파출부, 요식업, 주부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터널증후군이든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하시는 건
왜 언급이 안 되냐고요..? 그야 애초에 직업과 관련한 얘기를 전혀 꺼낸 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한들, 남성의 '사망'과 여성의 '터널증후군 회전근개파열'을 비교언급하지
않았다는 불만은 스스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너무 멀리 가신게 아닌지..남자의 '죽음'과 여자의 근육통이 동등 비교대상입니까.

(사실 회전근개파열 증상 통계를 내도 여성이 특히 더 많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신체적인 반복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육체노동 노무직도 남성이 많은 편이니까요.)

다른 사망자 수에 대해 놀랄 이유가 없는 게 한국 사회가 집중적으로 조명해온 게 그 분야이니까요.

한국 사회가 정말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간과 중인가요? 여태껏 사회역량이 집중된 곳이 해당 부분들 아닌가요? 숱하게 많은 신문과 언론에서 자살자 수, 산재 사망자 수, 산재 발생률 자체는 줄어드나 다쳐도 산재보험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들의 실상에 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TV에 항상 나오던 게 OECD 국가 중 한국의 부끄러운 순위 항목이었죠.

그런데 대체 가정폭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살인 등에 한국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기에 사회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사회적 시선이 쏟아지지 않은 문제일 텐데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존재하지 않던 게 200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닌가요? 한국이 이 문제에 있어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의 항목들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지 못할 정도로 자원을 잡아먹어 가며 관심을 기울인 적 있습니까?

또한 60에서 80점으로 늘려야 하신다는데 이미 한국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한 만큼 한계효용은 감소하기 마련이니 지금보다 훨씬 더 집중한다고 해서 80점으로 급반전한다는 보장도 없죠. 좀 더 신경 쓰면 80점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애당초 80점으로 못 가고 있는 이유는 쓸데없이 페미니즘 관련 쪽에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거나 해당 부분에 사회적 역량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니까요. 특히 자살률 같은 부분에 있어선 더더욱요. 페미니즘 이슈가 있기 전엔 대체 왜 산업재해 사망률이 그리도 안 떨어졌는지도 모르겠구요. 사회적 자본을 꽤나 투자했을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야 수면 위로 떠 오른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사건에 대해 투자할 요인도 충분하지 않나요? 역량을 써본 적이 없으니 투자 대비 큰 효과를 거둘 테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 cost benefit 분석을 했을 시 손해가 날 것 같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살인 피해자 수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적은 한국에서 이 부분에 있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남편의 아내 살인을 더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가정폭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살인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쏟지 않는다면 가정의 붕괴는 더 심각해질 테고 자살자 수나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겠죠.

이 토픽에 대해 정리하면 전 시장 신봉자라 지금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게 있다면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서라고 봅니다. 페미니즘 관련 이야기들이 무수히 나오는 것도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으니까 터져 나오는 것 뿐이고요. 만약 쓸데없는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과한 자원이 배분된다면 시장이 곧 알아서 처리하겠죠. 지금 저랑 사악군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일 테니까요.



무차별 살인사건이나 싸이코패스가 저지른 사건은 드물기 마련이니 살인이라는게 최소한 안면식이 있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겠지만 생각보다 비율이 높네요.
요번에 접근금지 명령 어기면 징역형 받게 하고 특정 장소만 접근금지 시키는게 아니라 아예 특정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는데 잘 좀 처리되었으면 쩝.
아니 근데 여태껏 과태료만 물게하고 특정 장소만 접근금지 시켰다는게 말이 되는지 ㅡㅡ;;

제 글에 누가 더 위험하다, 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대체 어디 있나요? 생각보다 비율이 높고 요번에 제도상 정비를 한다니 잘 좀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그 외에 해석할 거리가 있습니까? 전 그런 논조를 꺼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각종 통계를 들고 오신 이유는 결국 남성, 여성을 vs 붙였을 때 또이또이 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이신 것 같습니다. 남성이 얼마나 X 같고 위험한 상황에 부닥쳐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것 보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변호사이시니 더 잘 아시겠지만 2017 경찰청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살인 기수 범죄자는 남성이 272명으로 여성(72명)보다 3.8배 더 많은데 살인 피해자는 남성이 49.0%. 여성이 51.0%로 여성이 훨씬 높군요. 그리고 여성 살인 기수 범죄자는 54.2%가 친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성 살인 기수 범죄자는 28.7%인데 반해서요. 이는 가정폭력과 연관되어 있겠죠.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자는 여성이 5729명입니다. 전체 강간 범죄 피해자 중 97.8%고요.

2017년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자 5729명이니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추락 사망자보다 많군요. 다른 분야의 사망자 수 통계를 가져오셨길래 전 다른 분야의 피해자 수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설마 여기서도 사망은 인명을 앗아가는 건데 어찌 강간과 비교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진 않으시겠죠. 둘 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둘 중에 뭐가 더 X 같고 위험한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전 1%도 없거든요. 둘 다 제가 생각하는 X 같음의 한계선을 넘었기에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니까요.

그런데도 이걸 구분해야 하고 남녀 간 X 같음을 비교하며 누가 더 힘들다를 이야기하시려 한다면 저랑 더 말을 섞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둘다 똑같이 사람들이 결코 겪고 싶지 않아 하는 X 같은 일이며 발생빈도가 높은데 와 성별간 누가 더 위험한지 비교해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전 죽음과 통증 비교에 대해 이상함을 느껴야 할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한국 사회가 여자가 무슨 취업이냐 시집이나 가라, 남자가 무슨 파출부냐 식당 이모 일이냐, 라며 남녀 구분 짓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의 분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남성이 아주 많이 일하는 분야를 가져오셨길래 여성에게 그러한 분야를 가져온 것뿐입니다. 특정 성별이 많이 일하는 분야만 콕콕 집어서 가져오시길래요.

그런데 가져온 의도가 그게 아니며 사망과 비교해 통증이라 너무 하찮다 그러시니 그럼 남성들에게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 종사자로서 여성을 뒷받침하는 건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시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여성 무급가족 종사자가 19~16%에 달했고 취업자 중 대졸자 비율이 남성보다 10%P나 적었으니까요. 일단 자신의 커리어 선택지 자체가 제한되긴 하나 크게 잘못되어봤자 아프기만 하다고요.

그리고 90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조업에 일하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75~68%를 오갔습니다. 그러다 20002년에 가서 54.0%P가 줄어 제조업이 21.6%가 되고 도소매, 숙박, 요식업이 36.4%가 되었고요. 이때까지도 여성 인권이 지금보다 안 좋을 때인데 왜 남성들은 통증만 겪어도 되어는 보다 쉽고 편한 여성 전문 직종으로 가지 않았느냐고도 여쭤보시죠. 지금도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고요.(위의 자료는 전부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4년, 통계청'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현재의 산업재해 사망자 남녀비율을 들고 오며 남자도 위험하다 남자가 처한 X 같은 상황을 보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구조를 여성이 만들었나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근로자의 대다수가 제조업에서 일하며 남녀 모두 산업재해를 겪었는데요?

가부장제라 남성들이 통증만 겪는 분야로 이동할 수 없었다고요? 당시 가부장제 아래서 더 고통받던 이는 남성보단 여성일 텐데요. 여성이 선택권을 가지고 그리로 이동했을까요. 아니면 IMF 때 여성우선해고나 결혼이나 육아로 해고를 당한 후 돈을 벌기 위해 그리로 갔을까요.

결정적으로 여성인권이 증가하고 남성인권이 하락하여 현재 산업재해를 남성들만 겪는건가요? 전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와서 산업재해 사망자 남녀비율봐라 남자 X 같다라고 말하시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윗 댓글에 첨부한 캡쳐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에서 가져온 겁니다.
2017년 기준 손목터널증후군 모든 연령 남성 환자 수 42896명, 모든 연령 여성 환자 수 138024명
2017년 기준 회전근개증후군 모든 연령 남성 환자 수 316845명, 모든 연령 여성 환자 수 387993명
그냥 이 부분은 여성이 더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질병들은 겪는 여성들은 산재처리도 안 되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도 장애가 없고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명날테니까요.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기도 하구요. 또한 여성들은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많은 이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니 산재 관련 제도나 다른 노동자 권익 제도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죠.



오늘 아침 저녁으로 수영도 가야 하고 키배는 시간을 잡아먹어서 피하는데
어젯밤에 이어 아침에 왜 이런 장문의 댓글을 작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사악군님의 대댓글은 잘 읽어볼 테지만 댓글은 더 달지 않겠습니다.
특정인 접근금지에 대한 댓글은 감사합니다.

끄앙 엄청 긴 댓글을 달았는데..오류로 날아갔습니다....
키배 그만하라는 홍차신님의 신탁인듯...

짧게만 이야기하면

1. 저는 직업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산재는 그 이하 교통사고, 자살, 화재, 익사, 추락사처럼
자연사/병사가 아닌 사고사의 숫자중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죽음의 숫자와 죽음의 숫자를 비교한거지
직업의 직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부장제와 직업과 남성의 직업이동도 얘기해봄직한 주제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 통증이 하찮다고 한적 없습니다. 죽음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했을 뿐이죠.
고통의 예를 드신다면 중상해 폭행등 고통과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산재사고, 교통사고부상 처럼요.
일어나서는 안되고 당해서는 안될 일인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누가 아프다는데 '죽지 않았으니 된거 아니냐'고 고통을 폄하하려고 죽음을 꺼낸 게 아니잖습니까?
누가 죽었다는데 '얘도 많이 아파'라고 비교를 하면 이상하지 않나요....원래 죽음에 대한 이야기중이었는데요.

3. 터널증후군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회전근개 증후군은 45:55정도의 비율이네요..
그리 큰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재라는게 다 인정받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저 두 질환이 특히 산재가 잘 인정안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특히 회전근개질환은 산재로 많이 처리되는 편이에요.

별로 짧지 않군요.....그래도 날아간 댓글에 비하면..(먼산)

가정 폭력만큼이나 다른 사망사고들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특히 산업재해는 발생 건수 및 계급 편향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이 보도가 강서구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태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전달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사안 맞춰서 자료 공개한 것이 현실 위험 분배를 왜곡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사도 뭐 대단한 분석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타국 대비 살인 내 비율이 특별하지 않다는 지적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왜 가정 폭력 문제에서 다른 사안과 사망 성비를 끌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가부 예산 때문에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것도 아닐텐데요.
그리고 가정 폭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했지, 가장 위험하다고 하지도 않았고 아동은 이야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생산적인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빈정거린 것은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