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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12/18 01:43:28
Name   tannenbaum
Subject   도로·철도·항만…모든 공공시설물에 민자 허용 추진
https://redtea.kr/news/13923
https://news.v.daum.net/v/20181217114601804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53개 공공시설물로 제한된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영화와 민간투자허용이 다르긴 합니다만... 옳고 그름을 떠나 제가 지지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서지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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