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의 최초해명은 거의 '신재민 말은 다 사실임'이라는 인증격이라...ㅋㅋㅋ
기재부와 신재민의 말을 잘보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평가만 다른 것이죠.

신재민의 평가든 기재부의 평가든 평가는 주관적인 것이니 제거하고
각 당사자가 말한 사실 위주로 접근하면 당사자들이 뭐는 인정하고 뭐는 부인하는지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술의 신빙성 평가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각자가 말하는 의도따위는 쓰레기정보에요. 별 의미없는 노이즈입니다.

신재민의 말에 나온 사실은
1) 기재부공무원에게 KT&G 사장변경 가능성 검토 지시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목격
2) 국채조기상환 바이백 취소가 청와대쪽 지시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짐
3) 국채발행에 대해 실무자급에서는 부정의견 냈으나 부총리가 긍정검토하라 했고 차관항의 거쳐 안하기로 함
4) 부총리가 결국 발행않기로 하고 그런 내용으로 발표도 했으나 청와대에서 취소하고 발행하라고 수차례 지시 옴
5) 부총리의 대통령 직접 보고를 청와대에서 차단함

인데 애초에 5)는 신재민도 직접 경험으로 이야기한게 아니라 그랬다고 하더라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4) 사실에 대해 기재부는 전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5)도 부정하지 않았지만 5)는 긁어부스럼이라 그랬을것이고.
기재부 입장은 1~4도 정상적이고 치열한 논의과정중 일어난 일이고 신재민은
자기가 아는 일면만 보고 이야기한거라는 거죠. 신재민 말이 거짓이라고 한 건 다 '평가' 부분입니다.

동기가 채무를 늘려야 해서가 아님.
청와대가 그런 지시를 한 건 치열한 논의의 과정이지 강압적 지시가 아님.

"왜" 이랬다 저랬다 했냐에서 신재민이 말하는 "왜"가 틀렸다는게 기재부 답변이고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건 아무말하지 않고 있죠.
청와대에서 부총리의 국채발행 안한다는 입장표명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철회하고 국채발행하라고 지시 했냐 안했냐에 대해 기재부는
다양한 의견 논의가 있었다는 말로 퉁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맞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됨'이 기재부 입장이고
고발죄명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무상비밀누설인 이유죠.

이 기사 읽는 대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내부자가 아니고 제 3자라서 현상을 보고서만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의문을 일으키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고 모호해서 그런것 같기도 해요.

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위법적이거나 초법적행위이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것 같은데,

일처리 과정에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움직여야 했는지를 보면,
그건 또 이후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아닌것 같고.

당췌 어떤 점에서 문제였는지만 보면 공직사회의 부당함 개선을 위한다고 하는데,
총론은 있는데 명확한 각론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애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