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107165044988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차담회를 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말도 안 되는 조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래서 관료제와 선출직 공무원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게 중요하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