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조문 보면 성기에 성기를 넣으면 강간, 그 외에는 유사강간으로 처벌하는 것 같네요.

유사강간이 왜 더 형량이 낮지... 같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유

동성간이는 강간 준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추행죄로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지다. 2013년이 되어서야 그나마 유사강간으로 인정 받았어요. 그전까지는 남자끼리 무슨 강간이냐 이거였죠. 그러니 동성간 피해자는 까발려져 인생 아작나는데 가해자는 대부분 벌금이나 집유 정말 쎄게 맞아야 1,2년 살다 나오는 게 전부였죠.

그렇기도 하고 이성간에도 구강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성기외를 넣는 행위는 그 태양이 강간에 준하거나 더 죄질이 나쁨에도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밖에 적용할 수가 없었죠..그래서 강제추행보다 확실히 더 무거운 죄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