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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1/16 11:18:11수정됨 |
| Name | astrov |
| Subject | 학교폭력 가해기록, 학생부에서도 뺀다고?..면죄부 vs 주홍글씨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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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395278 이것저것 뺄거면 학생부를 왜 쓰는지 모르겠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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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종에서 봉사시간이 얼마나 큰 비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육의 특성을 볼 때 '일정 시간 채우면 사실상 디폴트, 그 이하들은 감점'의 형태가 되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형태라면 '큰' 도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애초에 저는 대입의 방식(그것이 수능이든, 본고사든, 학종이든, 수시든) 자체가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는 애들의 우연할 수도 있고 필연일수도 있는 0.1점의 차이를 10점차로 확대해서 줄세우기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특정 항목의 가점보다 특정 항목의 감점이 더 치명적이라고 보고, 그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저는 대입의 방식(그것이 수능이든, 본고사든, 학종이든, 수시든) 자체가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는 애들의 우연할 수도 있고 필연일수도 있는 0.1점의 차이를 10점차로 확대해서 줄세우기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특정 항목의 가점보다 특정 항목의 감점이 더 치명적이라고 보고, 그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아야 합니다.
봉사시간이라고 말했지만 제 얘기는 학종에 쓰여지는 교내대회나 수행평가등이 외부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한 게 아니란 이야기였습니다. 대입에서 비슷한 학과에 입학한 애들이야 어느 정도 능력이 비슷하고 0.1점 정도 차이겠지만 실제로 어느 이상의 점수차이에는 능력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학폭에 감점처리를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신데, 제 생각에는 이미 학폭이 열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거기서 징계받는 것 또한 왠만한 일로는 큰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옳은 것은 그걸로 감점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본인의 행위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입에 장애물이 된다고 했던 일을 기록하지 않는 건 위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폭에 감점처리를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신데, 제 생각에는 이미 학폭이 열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거기서 징계받는 것 또한 왠만한 일로는 큰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옳은 것은 그걸로 감점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본인의 행위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입에 장애물이 된다고 했던 일을 기록하지 않는 건 위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건 별 비용이 안듭니다. 그러나 폭력 가해자 낙인을 해결하는 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 정도 낙인을 찍고 싶다면 사법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저는 학교 폭력 문제를 '교내'에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고 있고, 검찰에 가지 않은 폭력 사건들 중 학폭에 의한 징계가 뜨느냐 마느냐의 상당 부분 역시 죄질과 무관한 다른 요소가 개입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비슷한 가해자인데 학교가 달라서, 지역이 달라서, 교사의 성향이 달라서, 피해자 부모의 복수에 대한 의지가 달라서 징계가 천차만별로 바뀐다면 이 기록을 기준으로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평가를 하지 않아야죠.
일단 '죄인'은 대학을 갈 자격이 있는가부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없다고 본다면 형 확정 후에 출교 조치가 되도록 학칙과 법을 바꿔야지요. 대입 원서 제출 시점에 '폭력 혐의로 수사 내지는 재판 중'임을 밝히도록 하는 건 지금도 불가능하지 않고요.
죄가 있는가와는 별개로 다른 요소, 그러니까 학업 이행 능력만으로 대입을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면, 학폭 가해자 정도가 아니라 살인범이어도 못 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 명목상의 원칙과 실질적인 원칙의 괴리를 의도적으로 늘리고 있는 한국 교육 체계에서는, 저런 가해자에게 패널티를 주지 않을 수 밖에요.
죄가 있는가와는 별개로 다른 요소, 그러니까 학업 이행 능력만으로 대입을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면, 학폭 가해자 정도가 아니라 살인범이어도 못 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 명목상의 원칙과 실질적인 원칙의 괴리를 의도적으로 늘리고 있는 한국 교육 체계에서는, 저런 가해자에게 패널티를 주지 않을 수 밖에요.
각 대학에서 원하는 건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사는 집의 공부 잘하는 애'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인풋에서의 차이를 통해서 서열을 높이고 싶어하죠. 교육부, 특히 진보 교육계는 입학생 인풋을 기준으로 대학 서열화가 되는 것을 막고 싶어합니다. 여기에 한국은 사립 대학이 대입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지 못하며, 특히 삼불정책에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개별 대학이 대놓고 '우리는 우리 꼴리는대로 받겠다'라고 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싶어하니까, 진보교육계가 대학을 뺑뺑이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그 정도까지... 더 보기
각 대학에서 원하는 건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사는 집의 공부 잘하는 애'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인풋에서의 차이를 통해서 서열을 높이고 싶어하죠. 교육부, 특히 진보 교육계는 입학생 인풋을 기준으로 대학 서열화가 되는 것을 막고 싶어합니다. 여기에 한국은 사립 대학이 대입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지 못하며, 특히 삼불정책에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개별 대학이 대놓고 '우리는 우리 꼴리는대로 받겠다'라고 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싶어하니까, 진보교육계가 대학을 뺑뺑이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차마 못하니까, 줄세우기는 있는데 변별력은 의심받는 수단이 대입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 수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성' 내지는 '전인적 교육', '사회 약자 보호' 등의 구호를 계속 덧붙입니다. 학업성적은 되는 학폭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저 지점에 있거든요. 진짜 '인성' 중시로 뽑을거면, 학업성적의 비중을 왕창 낮춰야 합니다. 성적 중시로 뽑을거면, 사법 처리되지 않은 수준의 학생 과오는 무시해야 합니다. 둘다를 원한다면, 명문대 아니면 그런 학생은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사회 전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데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만 이상을 구현하려고 비용을 왕창 들이는 것도 아닌 곳에 좌초 중이라는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고 예전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법률의 회색지대에 있는 것인데, 범죄 경력이 있으면 대입이 안된다거나 임의조회할 권한을 대학이 가지진 않고, 그런다고 해서 알아봐선 안된다는 명시적인 법령도 없을 겁니다. 해외 대학의 경우에는 지원서에 교내 처벌이나 형사처벌에 대해서 지원자가 '알아서' 쓰도록 하고, 추후 거짓이 판명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죄인을 대학에서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쪽이 더 공평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몇몇 국내대학에서 범죄 전력 입학생을 입학취소시킨 사례도 있고요.
제로스 님// 아 저걸 기재한다고 지각, 무단결석자가 구원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지각, 무단결석의 문제는 대입 선발 방식에서 어떤 특성을 어떤 지표로 활용할 때 쓸 것인가 혹은 그런게 필요한가의 연장선에서 다뤄야할 것이고, 학폭 문제는 일단 학교는 폭력문제에 대해서 학교별로 일관성있게 다루고 있기는 한가의 문제라... 지각이나 무단결석은 봐주는 사례가 없진 않겠습니다만(특히 학종 시대가 아닌 과거에는 출석수 미달로 자동 퇴학될 애들 구원해주는 경우도 많았고) 비교적 비슷비슷하게 학교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평가지표이긴 할 것 같거든요.
학생부에 기록됐어 대학 못가!하는 것도 가해학생 학부모들의 과장된 공포심인 거 같고
학생부에 기록됐어 정의 실현! 하는 것도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슬픈 정신승리일거 같은 느낌.....
애초에 수시 서류보는데 대부분은 그냥 성적으로 줄 세워서 좌르륵하고 나머지 애매하면 자세히 살펴보는 게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학생부에 기록됐어 정의 실현! 하는 것도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슬픈 정신승리일거 같은 느낌.....
애초에 수시 서류보는데 대부분은 그냥 성적으로 줄 세워서 좌르륵하고 나머지 애매하면 자세히 살펴보는 게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학폭이 기재되지 않으면 B와 둘다없는 C가 구별이 안되지요. 즉 현실에서는 학폭을 기재하지 않으면 B는 C가 되버립니다.
A는 C에게 밀리는 건 참을 수 있어도 B에게 밀리는 건 참기 어려울 겁니다.
A는 C에게 밀리는 건 참을 수 있어도 B에게 밀리는 건 참기 어려울 겁니다.
제로스 님// 네 그래서 합격 후에 우연히 신상털린 사람이 입학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문제는 이것도 형평성있게 모든 죄인에게 적용되는게 아니라 운 나쁜 놈이 걸리고 있는 셈이라서. 근데 이건 개별적인 반발인 것이고, 시스템의 명시적 평가기준과는 다른 영역, 그러니까 '괘씸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학폭 가해자가 사법 처리 이하의 수위여도 적극적으로 조진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거나, 아니면 묵인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거나, 어떤 형태로건 명시적인 제도화를 해야할 겁니다. 좀 더 크게 가면 입학사정관은 무엇을 ... 더 보기
학폭 가해자가 사법 처리 이하의 수위여도 적극적으로 조진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거나, 아니면 묵인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거나, 어떤 형태로건 명시적인 제도화를 해야할 겁니다. 좀 더 크게 가면 입학사정관은 무엇을 ... 더 보기
제로스 님// 네 그래서 합격 후에 우연히 신상털린 사람이 입학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문제는 이것도 형평성있게 모든 죄인에게 적용되는게 아니라 운 나쁜 놈이 걸리고 있는 셈이라서. 근데 이건 개별적인 반발인 것이고, 시스템의 명시적 평가기준과는 다른 영역, 그러니까 '괘씸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학폭 가해자가 사법 처리 이하의 수위여도 적극적으로 조진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거나, 아니면 묵인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거나, 어떤 형태로건 명시적인 제도화를 해야할 겁니다. 좀 더 크게 가면 입학사정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각 대학은 어디까지 자율권을 가지고 어디까지 조회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근데 현행 제도를 최대한 안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한다면, 철저하게 학교 소관이면서 성실성을 평가한다는 명분을 붙일 수 있는 출결은 기재하고 위험부담이 큰 학폭은 쓰지 않게 되겠지요.
학폭 가해자가 사법 처리 이하의 수위여도 적극적으로 조진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거나, 아니면 묵인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거나, 어떤 형태로건 명시적인 제도화를 해야할 겁니다. 좀 더 크게 가면 입학사정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각 대학은 어디까지 자율권을 가지고 어디까지 조회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근데 현행 제도를 최대한 안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한다면, 철저하게 학교 소관이면서 성실성을 평가한다는 명분을 붙일 수 있는 출결은 기재하고 위험부담이 큰 학폭은 쓰지 않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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