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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1/26 22:53:47 |
| Name | The xian |
| Subject |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징역 5년 불복 상고…대법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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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021362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건은 아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이 되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는 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긴 합니다만 그 동안의 재판 결과를 보면,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가망은 없어 보이는 건이다 싶습니다. 1심에서 돈 받은 것을 부인했다가 2심에서 인정했는데도 뇌뭏 혐의가 1, 2심에서 모두 인정되었으니, 이 건이 파기환송되기는 좀 많이 어렵겠다 싶습니다. - The xian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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