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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3/20 10:36:59
Name
오호라
Subject
美, 국경장벽 건설 위해 주한미군 시설 예산도 전용 검토
https://redtea.kr/news/14925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704985
트럼프를 보면
미국도 어떤 측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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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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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란마구리
19/03/20 10:46
삭제
주소복사
미국이 한국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크다고 들었읍니다.
Darker-circle
19/03/20 11:03
삭제
주소복사
저게 대통령제의 본질이죠.
ar15Lover
19/03/20 11:39
삭제
주소복사
미국 대통령이 내부 권력은 약하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권력이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대통령으로서의 권력만 비교하면 한국 대통령 >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은 입법부 사법부 외에도 주 정부들의 견제를 받지만 한국 대통령은...
1
오호라
수정됨
19/03/20 11:47
삭제
주소복사
미국은 애초에 연방제국가이고
미국대통령도 거부권신공이 있어서 의회를 무력화시키는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발목잡기(표면적으로는 견제)가 가능한 구조....
물론 의회의 권한은 미국이 한국보다 더 강한 편이구요.
오호라
19/03/20 12:01
삭제
주소복사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처럼
지방자치와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준다고
좋아할지는 미지수네요.
AGuyWithGlasses
19/03/20 12:03
삭제
주소복사
미국은 견제라기보다는 애초에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마이웨이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마이웨이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마이웨이...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한이 엄청 커보이고 어떻게 보면 견제가 심해보이고 그렇습니다.
Algomás
19/03/20 12:05
삭제
주소복사
상호 유착이 우리보다 덜 하다고 보시는건가용? 단순히 궁금해서.. 겉으로는 우리나라보다 굴러가는 문제는 덜 한것처럼 보여서요
AGuyWithGlasses
19/03/20 12:08
삭제
주소복사
유착은 잘 모르겠어요. 겉보기엔 저렇지만 뒤로는 상위레베루는 다 연결되어있는건 똑같지 않을까요.
굴러가는 문제야 미국은 대통령제의 본산이고 제일 오래 굴려먹은 나라니까요. 사실 반도도 대통령제 꽤 잘 굴러가는 국갑니다... 대통령제 중에 겉표면으로도 잘 굴러가는 국가가 드물어요.
맥주만땅
19/03/20 12:13
삭제
주소복사
뭐 미국에서 저정도는 한국에서 해외파병 부대 운용하는 수준이라서 딱히....
미군의 한국기지 운용비용이 많아야 몇조 수준일 것인데, 천조국 예산에서 1조 정도 사용처를 옮겨 보았자...
1
Algomás
19/03/20 15:15
삭제
주소복사
하긴 이웃국가들 보면 그래도 잘 굴러가는 편이라는걸 잊고있었네요..
Algomás
19/03/20 15:17
삭제
주소복사
비핵화 협상틀이 깨지지 않는한 국방비 부담은 줄어들테니까 별 생각 안들지만. '그' 당 에서 또 꼬투리 잡고 언론호도 할 것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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