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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4/07 10:03:34
Name
알겠슘돠
Subject
대법 “분만 중인 태아도 피보험자···상해보험금 지급 대상”
https://redtea.kr/news/15091
http://news.zum.com/articles/51675568
보험이란 것이 은근히 복잡하기도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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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슘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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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19/04/07 14:49
삭제
주소복사
보험업계들 또 약관 바꾸고 환승 권유하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고기먹고싶다
19/04/07 18:38
삭제
주소복사
임신3개월 이전이면 모를까 분만중인 태아라면 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의항구
19/04/07 19:46
삭제
주소복사
이게 법철학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사람” 이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수정란도 사람인지? 3개월은? 5개월은?
9개월 부터 사람으로 인정될까요?
7삭둥이는요?
인큐베이터로 들어간 조숙아는?
이게 쉬운 것은 아니라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의미가 있는 결정이 될거라 보여집니다. ㅎ
하우두유두
19/04/07 22:55
삭제
주소복사
근데 그럴꺼면 태아보험을 기입받지 말아야하는거아닌가요? 태아보험은 가입하면서 보상은 안해주면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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