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시절에 인권위 주업무 중 하나가 정신병원 갇힌 사람들 조사해서 억울한 경우 찾아서 꺼내오는 거였더라죠.

정신질환자 판정의 기준을 아예 사법부에서 내리자는 의견이 많더라구요. 일단 그 정신질환자 판정조차 법 해석따라서 왔다리갔다리 하는 판국이라 의사들부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오죽 답이 없으면 정신의학협회장까지 저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

저는 이런 케이스야말로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책님 가족과 같은 케이스도 그렇기 힘들어 하는데, 가족들이 하다하다 못해, 또는 경제적 이유로 손을 놓는 케이스도 많고, 애초에 가족을 벗어나면 어지간한 관리로는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공익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곳은 국가밖에 없는 거죠.

그게 주체만 정신병원에서 국가로 가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방치하는 것도 답은 아니고, 누군가는 돌봐야 하고, 환자의 가족,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게 현재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는 시스템으로는 그들만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고통을 받으라는 이야긴데 사회적으로 봐도 않은 거죠. 사법시스템이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환자가족 2명에 정신과 1명으로 정신질환 판정 내리던 거보다는 객관적으로 나을 것이고, 지금처럼 확증편향이 심한(실제 환자든 환자가 아니든)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 조치도 못 취하는 상황은 없을 거라는 거죠.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체계적인 치료시스템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구요. 최근에 건보에 포함된 치매만큼이나 이것도 중요한 거 같은데요.

조금 더 까놓고 말하자면..사실 사법시스템이 여기서 뭘 가지고 판정을 내리겠습니까?
이런 류의 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이 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는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당연한거죠 판사가 그걸 정신과의사보다 잘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 정신과의사들은 다 밥숟가락 놔야죠..-_-

그래서 결국 재판결과는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존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대상자의 정신감정을 보내고 그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정신질환의 감정은 단기간 관찰로 판단이 어렵거든요. 정신과 질환 감정을 받으려면
4주 입원을 해야하는 병원도 있고 2주입원을 해야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기간이 긴만큼 감정비용도 일반 신체감정보다 10배이상 들어갑니다.
(요새는 모르겠는데 10년전 2주입원 감정비용이 350~600만원이었습니다.
왠지 별로 안올랐을 것 같기도..? 이건 '감정'비용이라 검사비용 등은 별도입니다)

어떤 병원은 절반 비용으로 외래로 감정해주는 곳이 있긴 한데....솔까말 신뢰성이 의심됩니다.

근데 그걸 다 떠나서..사실 더 오랜 기간 환자를 봐온 주치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2주관찰한 감정의의 의견이 '이해관계가 없으니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주치의의 판단에 우선하는게 사법시스템인 셈인데
주치의는 뭐 대단한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법시스템의 의의는 결국 감정의라는 전문가가, '이 사례는 사법시스템이 들여다본다'라는 전제로
행동하기에 공정하고 적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상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그게 크긴한데.. 사실 이것도 그냥 주치의에 대한 저신뢰에서 오는 비용인거거든요.

저는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이 밝혀졌을 때 강한처벌 강한배상을 하는 형태로
1차적으로 주치의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이는 부당한 입원 판단을 할 유인을 없애는 형태가 낫지 않나합니다.

위에 컨센서스라고 말했지만 사실 일부 (주류? 위정자? 진영)의 생각들은 있을거에요. 문제는 그게 전체의 생각이 아니고, 아니 최소한 전체에게 전달할 노력도 안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용기가 없다거나 솔직하지 못하다거나 그렇게 표현하는게 더 맞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쪽이 틀린게 아니고, 결국 취사선택일 뿐인데 모든걸 도덕적 잣대에 올려놓고 그 경기장에서 밀려나면 지는 나라의 특징일까나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면 개인의 일탈로 돌리고 싶은 충동은 정권을 막론하고 그 시점의 위정자들에겐 들거나, 아니면 그렇게 아부하는거겠죠. 꼭 이건 뿐 아니라 이제는 가물가물해선 https 문제라던지, 젠더 문제라던지 등등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정신보건법 개정때 분명히 많은 의사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그러면 문제점은 이러이러하게 막겠다라는 청사진을 세운다던지, 예산을 확보한다던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인권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의 리스크는 조금씩 더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공동체의식이라도 이야기 해야 하지만 아무도 안하죠.. 다들 답들은 알잖아요. 그러고 복지라던지 보건이라던지 여튼 돈드는 구석에서, 표가 안나올만한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돈 쓰는 호구 정치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계층이 명확하다던지, 지역이라도 명확해야 각이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