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음, 기본 전제가 많이 저와는 달라서 어디에서 의견이 갈라지는지 찾기가 어렵네요.
단거리 탄두 미사일을 단순히 무력시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상대방을 상정하고 우리가 너네를 쏴버릴 수 있다는 협박으로 인지하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북한과 혈맹인 중국을 제외하고 그 상대방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우리의 국가를 상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발'에 대한 반응 중 하나가 UN안보리에서 대북규탄결의안 등을 통과시키거나,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죠.

단순히 긴장감의 총합을 낮춰야 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체 긴장감의 총합을 낮추는 것이 아니니까요. 전쟁과 평화는 서로 대비되는 과정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전쟁은 평화가 실패한 상황일 뿐입니다. 반대로 수단으로서의 강경책은 평화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요.

핵 개발 뿐만이 아니고 ICBM을 포함한 미사일의 개발 및 발사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서 UN 제제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얘네가 하루이틀 미사일 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이걸로 한미 속을 많이 긁었죠.

최선의 대응 방안은 UN 차원의 제제였는데
중러가 찬성을 안 해줬죠.

근데 핵개발이 너무 많이 진전되는 바람에 중러가 찬성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핵 + 미사일하는 북한 너네 UN 경제제제 대상임. 땅땅땅." 해서 이뤄진게
UN 제제잖아요.

북한이 저렇게 쏘고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 이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거죠 저는.

북한이 쏘는 기간에만 제제가 이루어지고 안 쏠 때 제제 풀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쏘든 안 쏘든 제제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게 미사일에 대한 제제라는 거죠.

이미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걸 전제로 해서 계속적인 한미의, UN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거에요.
근데 미사일 안 쏘던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뭘 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UN 제제 자체가 미사일을 쏘는 북한에 대한 대응인 건데요.

UN 제제가 미사일 쏘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대응을 남한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최초 댓글에 이야기 했듯이
UN 제제가 100짜리 제제라면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건 30짜리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추가적으로 남한이 꼭 뭘 해야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결국 '적절한 리액션'에 방점이 찍힌 이야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건데

여기서 청와대가 규탄 성명을 내거나
뭔가 긴장감을 올리는 행위를 했다고 봅시다.

우리가 얻는 이득? 없어요.

우리가 잃는 이득? 한반도에서 긴장감 올라가면 금융시장 교란되고, 외환도 바로 움직일거고, 실물 경기 영향 받는 것도 한 순간입니다.

물론 저런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해야해요.
경제적 논리를 안보 및 외교보다 우위에 두자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안보 및 외교를 위해서 충분하고 적확한 명분의 수단, 핵 및 미사일 개발/운용에 대한 고강도의 UN 제제, 이 발휘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부터 하는 얘기는,
Fate 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리액션'은 아마 '청와대의 규탄'인 것 같은데,
우리의 적절한 리액션은 이미 취해졌기에 거기에 쓸데없이 덧붙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면
뭐가 더 좋아지는데요 지금 상황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보단 당연히 규탄 성명 내는게 낫습니다.
근데 지금 고강도의 UN 제제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제제 때문에 대화 국면이 열린거고 지금 그 문맥에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여기서 더, 꼭, 굳이 규탄 성명을 내야되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이 없어요.

아이폰6S 님// 실제로 무엇이 좋아지느냐. 당연히 아무 것도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건 그동안 매번 반복되어 온 절차죠.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남한이 실제로 핵위협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얼마나 빠르게 했나요? 초반 핵실험에 한국은 핵무장이나, 재배치 같은 옵션이 아니라 여전히 규탄으로 끝났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언가 바꿀 수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곧 행위의 적절성을 결정한다는 논리로는 애초에 연합훈련 자체가 가성비가 하나도 안 맞는 행동이죠. 애초에 UFG로 지출하는 한미 양국의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남침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만, 그래도 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보를 위해선 적절한 리액션이니까요.

저는 아마도 이번에도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규탄할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번 폼페이오 때처럼 NCND식으로 아예 언급도 잘 꺼리면서 대화 무드가 유지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대화 무드가 대화로, 그리고 그 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까요? 글쎄요. 애초에 지금 북한은 첫 번째 도발이 분위기 냉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도발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협상의 한 쪽(북한)이 분위기 냉각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그 의도를 외면한 채 억지로 평화 텐션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대화 국면을 피하고 있는 쪽이 누구입니까. 북한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 가능성이 있나요? 낮지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할 일은 규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요.

Fate 님// 초반 핵실험에도 한미 양국은 UN 제제와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수단을 취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중러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 규탄 성명을 포함하여 한미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한겁니다.

지금은 실질적인 제제가 수행되고 있고, 한미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 (보다도 실제로는 높은 수준) 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규탄 성명을 굳이 내야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억지로 평화 텐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럼 반대로 억지로 평화 텐션을 죽여야 할 이유는 뭔가요?

억지로 평화 텐션을 유지했을 때 얻는 이득이야 별로 없습니다만
억지로 평화 텐션을 죽였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명백한데요?

북한이 분위기 냉각을 원하고 있는 건 명백해 보입니다.
근데 남한이 거기에 발맞춰줘야 할 필요는 뭐죠? 그것도 비싼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까지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남한이 하고 있는게 충분치 않다면 충분해지기 위해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Fate 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강도의 UN 제제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불충분한 제제라고는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가적으로 규탄 성명을 꼭 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네요.

아이폰6S 님//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결국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의 문제겠지요. 순차적 반복 게임에서 팃포탯은 결국 최선의 전략입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별다른 리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발도 (눈앞에 어른거리는 핵포기라는 사탕에 비해서는 별 게 아니니까) 용인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요. 결국 남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도발-냉각 국면이 북한에게 있어 대화를 통해 제제와 핵포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마저 앗아간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규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워딩을 했지요.

"지난번과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 더 발 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양측에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않나 판단한다.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않나"라며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해도 결국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협상장에) 빨리 앉는 것이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연하자면 저는 공식적인 규탄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런 유감표명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