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9/05/17 22:58:16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대법 "임대차기간 5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 보호해야"
https://redtea.kr/news/1543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23263/

제목만 보면 권리금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단순한 권리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쌓아온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까지를 전부 권리금과 함께 인정했네요.

아직 판결문은 안 읽어봤고 이 사건의 정확한 자초지종을 모른 상태에서 기사만 읽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긴 한데, 처음 보고 든 느낌을 바로 적자면,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 급진적인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들구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251 정치이재명 아들 의혹 '묻지마 폭로'…與팩트체크에 野 8시간만 철회 11 대법관 21/12/29 2593 1
20853 사회“을노브가 무엇이오” 영어에 푹 빠졌던 조선, 일제의 교육이 망쳐놨다 5 goldfish 20/07/01 2593 1
2937 정치홍준표 유세 동원된 지적장애인, 사전투표 전에 기표연습도 했다 5 우웩 17/05/05 2593 2
21632 사회취객 제압하려다 상처 입힌 소방관,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6 Schweigen 20/09/05 2593 0
22158 경제中, 세계 최초로 디지털화폐 실생활 사용… 달러 패권에 도전장 13 맥주만땅 20/10/29 2593 0
22712 외신영국 정부 과학자, 새 변이 매우 우려해야 5 다군 20/12/22 2593 0
2516 방송/연예<무한도전> 출연 국회의원 5명은 누구? 6 우웩 17/03/27 2593 0
28632 사회"할애비 아이 낳을 미성년자"…끝내 여고생에 미련 못 버린 그는 8 swear 22/03/16 2593 0
26609 정치검찰, 윤석열 장모의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 안했다 8 구글 고랭이 21/11/19 2593 0
15116 사회2021년에는 고교 무상 교육 ‘전면시행’…1명당 158만 원↓ 5 AGuyWithGlasses 19/04/10 2592 1
15373 게임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韓압력 작용한 것 4 먹이 19/05/13 2592 1
1068 기타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새의선물 16/12/05 2592 0
12082 방송/연예멜로망스 김민석, 친동생 김우석 '보이스2' 데뷔 축하+응원 어썸블라썸 18/08/07 2592 0
19506 국제미 항모 루스벨트호 승무원 전원 코로나19 검진키로 1 empier 20/03/27 2592 0
21810 정치"민변에 '북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2 메리메리 20/09/20 2592 0
22856 사회광주서 금은방 털어간 괴한, 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종합) 4 다군 21/01/07 2592 0
16235 문화/예술[특파원리포트] 영화 '기생충'을 보지 못하는 나라 중국..왜? 메리메리 19/08/02 2592 2
26240 사회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엔 잠깐만 세워도 3배 과태료 물어요 14 Profit 21/10/21 2592 0
29858 정치'무속인 논란' 김여사 동행자는.."선대위·인수위 출신 교수" 22 tannenbaum 22/06/14 2592 1
16807 국제떼어가기 어렵다던 '70억 가치' 황금변기 도난..영국이 발칵 1 The xian 19/09/15 2592 0
22455 사회대구서 서울까지 300km 무면허 운전한 13살 소년 1 Leeka 20/12/01 2592 0
15804 사회'매년 1.5억은 무조건 매니저 몫' 유진박 노예계약 3 The xian 19/06/25 2592 0
20716 국제'전화 안걸고 허위 답변' 산케이신문 여론조사 1년 넘게 조작 4 다군 20/06/19 2592 0
32751 정치대통령실, NSC 미소집 비판에 “전쟁 중 토론하란 이야기” 23 알탈 22/12/27 2592 1
27902 스포츠수퍼스타 나달 일찍 알아보고 후원한 기아 4 기아트윈스 22/01/31 259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