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술사는 걸 막는 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거에요. 그래서 관련법도 청소년보호법이고요. 국가가 규정한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고 그런 행위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받으니 국가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개입하는거죠. 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은 행위의 객체에요.

그런데 만약 술을 샀다는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해버리면 청소년은 술을 샀다고 형법으로 처벌당할 수 있을만큼은 성숙했는데 정작 술을 마실만큼은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모순이 생겨요. 더불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청소년을 소년원이라는 위험에 빠뜨린다는 모순도 생기고요.

그래서 국회가 파행하든 말든간에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지는 않을꺼에요.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과 술을 사는 청소년를 처벌하는 법은 전혀 다른 법이거든여.. 이건 걍 새로운 소년법이죠.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맞는데,
열린다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까요? 라고 하면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현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 (책임의 주체를 판매자에서 구매자, 혹은 사용자로 바꾸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들이 바꾸고 싶어하는 방향인가라고 물으면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평균적인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처벌보다는 판매자의 처벌쪽을 바라고 있을거라고 생각하기 쉬울것 같네요.
그렇다고 판매자가 처벌받지 않을 합리적인 사유를 만든다면 그것이 또 악용될것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으니 반대에 직면하리라 생각하긴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판매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데, 이것이 해결될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 보긴 합니다..

저는 최종 사용자인 청소년을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국회차원에서 이게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