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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6/20 09:26:52 |
Name | 메존일각 |
Subject | "미성년자 커플이 모텔에…" 숙박앱이 청소년 혼숙 조장? |
https://news.nate.com/view/20190620n03348 현행법상 청소년 투숙은 불법인데 숙박앱은 만14세 이상이면 성인 인증 없이 가입 후 모텔 예약을 할 수 있답니다. 숙박업소 업주 입장에서 앱만 믿고 아니겠다 하는 순간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구조이라네요. (담배나 술 판매처럼) 책임과 검증은 미성년자 당사자 혹은 숙박업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숙박앱 운영사는 - 미성년자의 예약 때문에 발생하는 입실 거부는 취소나 환불이 불가하니, 예약 전 반드시 숙소에 확인 바란다. - 가맹점들에게도 계도 차원에서 계속 안내하고 있다. -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별도의 성인 인증이 불가능하다. 법적 의무도 없다. 정도의 방관자적 입장입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무인텔이야 앱 없이도 접근이 가능할 테니 설득력은 없어 보이고, 숙박업소 업주가 더 철저히 확인을 해야겠지만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앱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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