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620144613541

'고포류 게임을 제외한' 성인 대상 PC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 규제 폐지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PC 온라인게임만이 주류였던 때라면 모를까. 스마트폰 보급 이후 스마트폰 게임이 급성장하면서 이 규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면서 PC 온라인 게임 제작 쪽을 사실상 싸그리 죽여놓은 역할을 한 규제이기도 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PC 온라인게임은 성인에게도 월 50만원 한도를 해 놓은 반면 스마트폰 게임은 아무 제한 없이 결제를 하는데 누가 PC 온라인게임을 만들까요?)

애초에 자유시장경제에서 성인이 얼마를 게임에 쓰든 그건 개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더군다나 자율규제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모를까 규제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더 남아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규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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