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827162637537

이 기사는 요즘 머니투데이를 통해 계속 제보되는 시리즈 기사로, 그 내용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부터 이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비밀조직에 의해 아직도 지속되고 있었다는 국정원 관련자 제보입니다.

이번에 제보된 불법사찰 대상은 이른바 '고대 민주동문회'라 일컫는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인
민주당 또는 무소속 정치인, 박근혜 정부에 의해 진보로 분류되는 교수, 친일인명사전 편찬자 등입니다.

박근혜 정부부터 이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 조직이 쇄신 의지를 거역하고 아직까지도 작동했다는 게 경악스럽습니다.
이 죄를 뭐라고 불러야 맞을까요? 명령 체계상으로 따지면 하극상, 복종의무 위반이 될까요?
왕조시대였으면 강상죄라고 규정해도 될 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몇 번이고 국정원을 해체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맞다고 봅니다.
안보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적 반대파를 말살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불법적인 사찰로 정적을 말살하기 위해 국가의 안보가 남용되는 꼴은 더 이상 봐주지 말아야 합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