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866 국제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5095 1
8659 사회김흥국, '성폭행 논란' 점화부터 해명까지 '만 하루간 타임라인' 2 Credit 18/03/15 3045 1
15315 스포츠심판진 "김태훈, 체인지업 변화구로 헤드샷이라 퇴장아냐" 1 The xian 19/05/04 3878 1
16595 경제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18 AGuyWithGlasses 19/08/29 4844 1
17363 사회통닭 값 비싼 이유 있었네…하림 등 4개 종계 사업자 담합 적발 5 swear 19/11/05 2914 1
21203 기타중부지방 모레까지 물폭탄…올여름 첫 태풍 '하구핏' 접근 5 다군 20/08/02 5524 1
21459 사회'방사청, 文대통령 동문 기업 밀어주기 논란' / 오보 및 정정 보도문 2 The xian 20/08/23 3140 1
21715 사회감리교 목사 "'예배당 닫으라' 명령말라"..대면예배 촉구 6 The xian 20/09/12 2861 1
24275 사회사단장 온다고 '잔디 심기'..격리 병사도 '총출동' 14 Regenbogen 21/05/18 4330 1
24787 의료/건강AZ백신 접종연령 50세 이상으로 상향…50세 미만 2차접종 화이자로(종합) 15 다군 21/07/01 4909 1
27347 정치이준석 "국힘 최고위원으로 안철수 앉혀드릴 수 있음" 국민의당 "저게 돌았나" 16 22/01/03 4179 1
28371 정치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사’ 재직 의혹…尹측 “비상근 무보수직” 7 붉은 시루떡 22/02/25 3227 1
34771 정치법원 "'尹정부, 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여' 보도 사실적 주장" 1 알탈 23/05/24 3700 1
37075 정치 尹대통령, 이르면 이달 김여사 '명품 가방' 논란 직접 설명 12 당근매니아 24/01/25 3807 1
37587 국제네타냐후, "이스라엘군, 가자 구호車 실수로 폭격" 자인 4 카르스 24/04/02 2225 1
38099 사회고장난 트럭이 혼자 스르륵… 남녀 고교생 둘이 참사 막아 13 swear 24/06/04 3524 1
8404 사회소상인 하루 11시간 일, 한달 3일 쉬어…삶 만족도 54점 '낙제' 2 Credit 18/03/05 2192 1
11220 과학/기술천일염에서 섭씨 66도까지 견디는 미생물 발견 3 April_fool 18/07/05 4677 1
12500 사회해고 막아준 학생들..학교 보안관 "펑펑 울었다" 6 곰곰이 18/09/03 2616 1
15572 정치통일부, 北매체 접속차단 일부 해제 검토 58 판다뫙난 19/05/30 5139 1
18132 의료/건강中, 우한 폐렴 "사스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잠정 판정(종합2보) 7 맥주만땅 20/01/10 4634 1
19924 정치오거돈 부산시장 오늘 사퇴 54 JUFAFA 20/04/23 5706 1
21460 사회'여대 단톡방 남탕 CCTV 공유'는 장난질…2003년 방송화면 편집 7 쿠르드 20/08/23 4928 1
21972 스포츠프로야구 키움 손혁 감독 사임 16 ebling mis 20/10/08 4988 1
22484 사회다시 뒤집힌 전동킥보드법…'무면허 규제법' 행안위 통과 7 하트필드 20/12/03 285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