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9/08/29 14:32:51
Name   The xian
Subject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https://redtea.kr/news/16599
https://news.v.daum.net/v/20190829141914273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는데.
하급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 The xian -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515 국제찰스3세 인기 나쁜데…"전 국민 무릎 꿇어라" 충성맹세 논란 4 야얌 23/05/05 2816 0
16599 정치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6 The xian 19/08/29 2816 0
32991 사회"살려달라" 창고에 나체 20대…누나 부부가 온몸 다리미로 지졌다 6 danielbard 23/01/11 2816 0
19182 사회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87명으로 늘어…서울 확진자 59명(종합) 4 구박이 20/03/10 2816 2
33007 문화/예술이정재 "인생에 한방은 없어…작은 부분 쌓여 기회 오는 것" 7 Beer Inside 23/01/12 2816 0
16639 사회문 열자 갑자기 남자가..집 비운 새 '잠입'한 이웃 7 tannenbaum 19/09/03 2816 0
10530 정치동아일보, 역술인 인용해 '김정은 사라질 것' 3 그림자군 18/06/01 2817 0
20516 사회박명수·화사 집도 맡은 정리 달인…“견적내면 고객들 펑펑 운다” 8 ebling mis 20/06/04 2817 2
11817 기타(조선일보) 지휘부는 마비, 최전방 국군은 '가족과 함께' 5 알겠슘돠 18/07/27 2817 0
2871 정치동성애에 대한 후보별 태도 11 수성펜 17/04/27 2817 0
20312 정치오세훈 "고민정 아닌 문재인에 진 것···당권 도전 고민" 14 Schweigen 20/05/21 2817 1
21101 사회구조 순간 엉겁결에 놓친 딸의 손···엄마는 넋을 잃었다 3 swear 20/07/24 2817 0
36746 사회父 키워준 90대 유모, 7평 오피스텔서 내쫓으려던 전문직 아들 8 danielbard 23/12/08 2817 0
30091 정치법인세 인하땐 삼성전자만 1조6천억 혜택 7 데이비드권 22/06/28 2817 0
37784 사회20대 절반 이상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선호 16 카르스 24/04/23 2817 1
30624 정치권성동, 직무대행직 사퇴...윤영석, 최고위원 추가 사퇴 9 매뉴물있뉴 22/08/01 2817 0
15777 정치법원, MB 공소장 변경 허가...삼성 뇌물액 119억으로 늘어 The xian 19/06/22 2817 0
38818 정치공무원 정원 감축…'작은 정부' 본격화 18 공무원 24/09/08 2817 0
19121 사회'문재인과 이만희 악수' 가짜뉴스는 어떻게 나왔나 7 The xian 20/03/08 2817 7
33475 IT/컴퓨터"문자 안 봐도 정보 털린다?"…갤S23은 '조용한 해킹' 걱정 없다 9 tannenbaum 23/02/19 2817 0
14076 정치이해찬, 장애인위원회 행사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 많아" 15 astrov 18/12/28 2817 0
37385 정치핵심피의자 이종섭, 바꾼 폰 제출하고 호주행‥공수처 반대에도 출금해제 6 과학상자 24/03/11 2818 1
1571 정치[최초공개] 이용주 "조윤선 KO패 후 집에 간다는 걸 붙잡고.." NF140416 17/01/13 2818 0
20555 사회"병원비 없어서.." 늙고 병든 반려견 생매장한 견주 부부 검거 4 Schweigen 20/06/06 2818 0
4713 사회초등생 125명에 배달된 편지..발신지는 '청와대로 1' 1 empier 17/08/21 281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