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를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문서위조라는 것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검사가 입증해야하는 것은
1. 문서의 존재
2. 해당문서의 명의인과 작성자가 다른가 여부
3. 작성자가 작성권한이 있었는가 여부
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는 1과 2가 이미 해결되어 있습니다.

문서는 명확히 존재하며 아무도 여기 태클걸지 않고
이 문서를 누가 만들었나에 대해 명의자는 내가 안 만들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작성자든 옹호자든 '위임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지 명의자가 작성한게 아니란 데에는 딱히 이의가 없지요.

그럼 이제 문제는 작성권한이 있었는가가로 좁혀지는데, 이건 명의자가 아닌 작성자라면 내가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었다는건 작성자가 입증해야할 사정입니다.

정경심이 내가 총장명의 문서를 만들 작성권한이 있었다는걸 입증해야지, 검사가 그런 권한이 없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거죠.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수 없다는게 디폴트값이니까요.

거기에 대장에 없고 명의자가 권한위임을 부인하는 진술을 분명히하고 있으니 누워서 떡먹기 기소죠. 조국부인이 아니었으면 벌금 300정도로 치웠을 잡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