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일찌감치 손절했어야 했는데 이거 이제는 너무 멀리 가버려서 민주당 지지자인 제 입장에서는 조국 지명 철회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정치검찰 소리 안 들을 수 있을지가 궁금함. 범죄 혐의가 있는 걸 파악하고도 청와대 눈치 봐서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기소 안 하고 놔둬야 정치검찰이 안 되는 건가요? 진심으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면 박사모랑 뭐가 다른지.

음...피의자 소환 해서 조사 후 기소하는 방안도 있는데 피의자 소환을 안한건 검찰 상부의 강력한 수사의지가 개입된 건 맞습니다.

p.s. 검찰이 피의자 소환요구를 안한 거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럼 그 피의자 소환을 언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문회 전에 피의자 소환해서 조사했으면 그때는 정치검찰 얘기 안 들었을까요? 청문회 앞두고 검찰이 조국 부인을 소환해서 조사한다... 이게 정치검찰 얘기 듣지 않을 대안이군요.

청문회 전에 피의자 소환을 했더라도 정치검찰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아무리 범죄가 명백하더라도 기소 전 피의자 소환조차 안한건 이유가 뭐든 검찰이 서두른게 맞죠. 피의자를 불러서 피의자가 자백을 하든 안하든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 놓는게 추후 수사나 재판에서도 도움이 되거든요.

수사 들어간 것 까지는 정치적이라고 봤습니다만. 기소는 오히려 너무 노빠꾸라 좀 생각이 복잡해지더군요.

그러니까 님 말씀은 청문회 하기도 전에 검찰이 조국 부인을 소환조사해서 청문회 전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면 지금보다 정치검찰의 오명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군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것 보단 피의자 소환요구도 안하고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한게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도 안받고 기소하면 사실 상관이 뭐라할거에요. 기소라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전환하는 행위인데, 피의자 변명도 듣지 않고 기소해버리는건 형사사법적인 측면에서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피의자 소환을 했는데 피의자가 불응했고, 공소시효도 촉박하니 기소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었을텐데, 소환 요구조차 없이 기소한게 이례적이라는거죠.

이번 일을 보면 옛날에 검찰이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가 석방될거 같으면 기소해버러셔 신분을 피고인으로 전환시킨 후, 구속적부심을 못받게 만들던 관행이 생각나더군요.(이게 원래 전격기소라고 불리던 것이었죠.)

아니 진짜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건지 알고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검찰이 정치검찰이란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한 선택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직전에 조국의 부인을 소환조사해서 신문을 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네 말씀대로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키는 건 그게 맞죠. 근데 정말 그렇게 했으면 검찰은 정치검찰이란 얘기를 안 들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존중하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얘기 들었을 것 같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법리상 당연히 했어야할 절차를 검찰이 어떠한 연유로 생략했다는게 제 요지 입니다.

더군다나 강학상 사문서위조는 고의 외에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 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와의 문답없이 피의자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려고 했다는걸 검찰이 어떻게 증명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필연적으로 이 기소는 검찰이 하고 싶으니까 혐의 입증이 불완전하더라도 기소해버린 경우 입니다.

그러니까 님이 말씀하신대로 뭘 어떻게 해도 검찰이 정치검찰 얘기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에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문답없이 왜 고의 행사할 목적이 있냐를 증명 못한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위조된 증명서를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면 충분히 목적이 증명 되는 것 아닌가요?

우주최강귀욤섹시 님// 개인의 내심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증명하는게 일반적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증명이 "피의자는 ~~~라고 변명한다, 다만 정황증거 1 정황증거 2 정황증거 3을 보면 피의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맞는거죠. "정황증거 1, 정황증거 2, 정황증거 3을 보니 피의자에게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가버리면 궁예 관심법 밖에 더 되나요.

이런 경우가 바로 기소독점권의 부정적 사례가 되는 것 입니다. 기소독점주의는 기소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쓰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개인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거죠.

조국 수호랑 이야기 하는 것은 뭔가 집사람이랑 이야기하는 느낌입니다...

대충 박근혜 탄핵시절부터 정치검찰이란 단어는 "우리편 조사하는 검찰" 혹은, 좀 좁고 편협하게 "윤석열에 대한 멸칭" 정도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제출했다는건 이미 다 확인된거 아닙니까?

이런게 정치검찰이죠.

제로스 님// 문서가 제출된 것도 정황증거죠. 조국 아내가 제출할 목적으로 표창을 위조했는지(위조 여부도 쟁점이지만요.)는 조국 아내 말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조국 아내의 진술이 필요한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