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09 14:15:50
Name   호두과자
Subject   한국 사회 흔든 '성인지' 감수성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29

시사인에서 이번 안희정지사 법정 구속 사건에서 나온 핵심 '성인지 감수성'의 의의에 대한 기사를 지난 3월에 냈었네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지향방향은 시시비비가 갈리겠지만 왜 좀 더 적극적인?판결을 내놓고 있는지, 저같은 법알못에게 최근 법원의 속내를 알려주는 기사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법원의 판결은 매우 보수적이여서 사회 통념을 뒤따라 가는 모양새가 많았는데, 성폭력 관련해서는 법원이 주도해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게 신기하네요.



10
이 게시판에 등록된 호두과자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242 의료/건강"감기 앓고 코로나19 걸리면 증상 경미할 수 있다" 5 다군 20/08/05 3013 0
16637 정치문 대통령 아세안 순방에..조경태 "'후진국' 가서 4차산업 이야기" 9 The xian 19/09/02 3013 0
31997 경제금융위원장 "무주택 LTV 50%로 완화·15억초과 주담대 허용"(종합2보) 18 다군 22/10/27 3013 0
13844 문화/예술굿바이 로버트 레드포드..원조 꽃미남 은막 뒤로 5 맥주만땅 18/12/12 3012 0
20757 국제아이들이 던진 돌에 알 잃은 백조, 충격 받고 세상 떠나 5 swear 20/06/23 3012 0
22051 사회'세상이 왜 이래'… 중고장터에 갓난아기 20만원 매물로 나왔다 4 swear 20/10/18 3012 0
25124 외신도쿄 이후, 우리는 올림픽 야바위를 끝내야 한다. 8 구밀복검 21/07/28 3012 20
10543 IT/컴퓨터 “애플이 텔레그램 업데이트 거부했다” 4 김우라만 18/06/01 3012 0
26721 정치 '16인 참석 모임' 박형준 감염법 위반..과태료 부과 8 맥주만땅 21/11/29 3012 0
17855 경제'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제한은 위헌' .. 대책 발표 하루만에 결국 헌재 간다 27 맥주만땅 19/12/17 3012 2
3777 문화/예술유사역사의 공모자들 11 기아트윈스 17/06/30 3012 2
24528 경제1∼4월 국세 33조 더 걷혀…빚없는 2차 추경 가시화 6 샨르우르파 21/06/09 3012 0
20177 사회클럽발 지역감염에 또 일주일 미뤄진 등교…다음주도 불투명(종합) 8 다군 20/05/11 3012 0
31958 사회카톡 메시지, 라인에서 볼 수 있을까…김범수·이해진 "검토하겠다" 22 구밀복검 22/10/25 3012 0
10768 국제'왓치독' 사라지면 정부 재정 어떻게 될까..美연구팀, 폐간 신문 분석 6 알겠슘돠 18/06/13 3011 0
22571 기타농사일 하랬더니 짝짓기만..죽지도 않는 '좀비' 왕우렁이 13 하트필드 20/12/11 3011 0
25137 국제"자기 배불리려 개미들 속여"..수소전기차 니콜라 창업자 기소 2 먹이 21/07/30 3011 0
16747 정치한국 사회 흔든 '성인지' 감수성 4 호두과자 19/09/09 3011 10
32367 경제아파트값 역대 최대 하락 행진 지속 50 기아트윈스 22/11/24 3011 0
20887 정치동양대 조교 "檢 징계 운운해 무서웠다"..한인섭은 증언 거부 11 공기반술이반 20/07/03 3011 1
18598 사회봉준호 감독 뜨자 '대구의 아들 만들기' 고심하는 대구시 14 퓨질리어 20/02/11 3011 0
30379 정치나경원도 못간 취임식 그는 갔다..尹정권 흔드는 보수 유튜버 13 매뉴물있뉴 22/07/15 3011 4
19142 경제국제유가 급락에 정유·조선株 '급락' // 국제 금값, 1700달러도 돌파 16 세상의빛 20/03/09 3011 0
23763 경제'라면 대부' 농심 신춘호 별세…막 내린 창업 1세 시대 7 swear 21/03/27 3011 0
18648 IT/컴퓨터해외만 되는 eSIM…갤럭시S20 국내모델서 빠져 9 먹이 20/02/14 301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