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9/09/16 11:54:58
Name   The xian
Subject   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시행 불투명..복지부 협의 '답보'
https://redtea.kr/news/16812
https://news.v.daum.net/v/20190915092007925

이건 애초에 예전부터 복지부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던 건인데 밀어붙이려니 될 리가 없지요.
이 기사 말고 경기도 지역신문에는 마치 복지부가 협의를 해주지 않아 시행이 안된다는 식으로 써 놨지만,
원인은 원칙에 어긋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경기도에 있고 복지부에 원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011000602169

참고로 이미 작년에 복지부 장관은 이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말했고,
경기도가 이 제도를 협의 없이 밀어붙일 경우 위법사항이므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 The xian -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427 사회대법, 쌍용차 파업 손배소 '파기 환송'…"헬기 진압 위법" 1 과학상자 22/11/30 1822 6
33709 사회유명보험사 지점장, 여직원 2명 윗옷에 양손 집어넣는 성추행 5 swear 23/03/10 1822 0
7344 사회유치원 영어 전면금지 "학원 가란 소리?" vs "효과 없단 소리" elena 18/01/05 1822 0
13753 정치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추진 8 Weinheimer 18/12/07 1822 0
8890 사회여직원 탈의실 몰래 촬영한 한의원 원장님 1 Credit 18/03/28 1822 0
38844 사회"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야얌 24/09/11 1822 0
32703 정치사면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종합) 16 OneV 22/12/23 1822 0
4801 정치홍준표 "한국당 지지율 20％ 넘어…부활 시작했다" 12 tannenbaum 17/08/24 1822 0
11713 정치국방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국회 제출 퓨질리어 18/07/23 1822 0
34242 IT/컴퓨터손석희·언론사 사칭 광고가 끝없이 뜨는 이유 3 Beer Inside 23/04/14 1822 0
2500 사회'사학비리' 양천고, 학교운영위도 숨긴 채 '깜깜이운영' 3 NF140416 17/03/25 1822 0
8135 사회의성 출신이면 다 '마늘 소녀'인가 8 맥주만땅 18/02/19 1822 0
17863 정치美태평양 공군사령관 "대북 외교 실패시 과거 상정 모든 대응 검토"(종합) 3 맥주만땅 19/12/18 1822 0
10696 사회앞차 추돌 후 항의받자 세번 더 '쾅쾅쾅'…만취운전자 영장 11 the 18/06/08 1822 0
6864 경제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정부 지원율 60→90% 상향 1 알겠슘돠 17/12/12 1822 0
19409 사회"벚꽃 구경 제발 자제를.." 진해 벚꽃 명소 모두 통제 5 알겠슘돠 20/03/23 1822 0
38099 사회고장난 트럭이 혼자 스르륵… 남녀 고교생 둘이 참사 막아 13 swear 24/06/04 1822 1
2517 정치김진태 “박근혜 영장, 눈물로 지새우는 여인에 사약 내린 것” 9 Beer Inside 17/03/27 1822 0
11993 사회폭염 속 대형마트 애견 보호함, 내부 온도 재보니..'학대 수준' 알겠슘돠 18/08/02 1822 0
13529 정치'지구 한 바퀴' 순방 떠나는 文대통령···'로우키' 중재외교 펼칠 듯 벤쟈민 18/11/26 1822 0
9438 정치김기식 사임 역풍 부나,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 11만명 돌파 3 알겠슘돠 18/04/17 1822 0
736 기타새누리 비주류 진영 '별도 지도부'..'따로 살림' 본격화 NF140416 16/11/16 1822 0
7392 정치무술년 첫주 文대통령 지지율 71.6%..與 50.9%- 리얼미터 tannenbaum 18/01/09 1822 0
38114 사회교감 뺨 때린 초3, 1년 동안 강제전학만 세 번 10 Leeka 24/06/05 1822 0
2532 사회117년 만의 철도경쟁.. SRT도 KTX도 승객도 웃었다 9 NF140416 17/03/28 182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