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7/01/24 12:38:36
Name
우웩
Subject
군인권센터, 보수집회 '軍 쿠데타 선동' 5명 검찰 고발
https://redtea.kr/news/170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4/0200000000AKR20170124089900004.HTML?input=1195m
실형 살아야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우웩
님의 최근 게시물
17-06-02
12세 제자와 사랑에 빠졌던 유부녀 교사, 20년 뒤 둘의 결혼생활은
[0]
17-06-02
유명 작곡가 작곡료 20억 빼돌린 女경리직원 구속…"유흥비 탕진"
[5]
17-06-02
한국당, 청년들 쓴소리 듣겠다더니 훈계로 응수
[4]
17-06-02
SBS 대표 "일베사고 4년간 10번 참담…재발시 중징계"
[9]
17-06-02
"우울증 약 먹지 않겠습니다" 약 먹고 졸아 혼난 의경 결국 자살
[3]
17-06-01
부산 다대포서 인터넷생방송 도중 BJ가 변사체 발견
[0]
17-06-01
“생리중이라 해고” 미국 현대차 홍보모델 고발
[4]
17-06-01
'원더우먼', 레바논에서 보이콧 中 "갤가돗은 이스라엘 전사"
[1]
17-06-01
'제1야당' 자유한국당, 총리 인준안 반대 국회 피켓 시위 돌입!
[6]
17-06-01
'퍼펙트 히터' 최형우, 100억이 아깝지 않다
[3]
베누진A
17/01/24 12:41
삭제
주소복사
국가보안법은 저런 것 처벌 안 하나 모르겠네요.
tannenbaum
17/01/24 12:56
삭제
주소복사
예스! 예스!
관심있게 볼만한 게 생겼네요.
어찌 처리하는지 한번 봅시다.
NightBAya
17/01/24 13:06
삭제
주소복사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에서 그나마 주장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조항은 이거밖에 없네요.
베누진A
17/01/24 13:08
삭제
주소복사
이게 무사히 적용될까요?
Credit
17/01/24 13:13
삭제
주소복사
이게 내란선동죄로 판결이 나면 이들에게 사주한 배후는 내란을 선동한 것이 되므로 내란죄로 다스릴 수 있겠군요.
피나
17/01/24 17:38
삭제
주소복사
안될겁니다만, 경고조치로 앞으로 쿠데타나 계엄령 이야기를 못하게 할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누진A
17/01/24 17:40
삭제
주소복사
NightBAya님, 피나님 답변 고맙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7637
4
37885
사회
“아동 음란물이 어린이 런치세트?”…어린이날 전시 논란
7
+
명동의밤
24/05/06
390
0
37884
정치
"윤 취임식 무지개 보는 설렘"‥EBS 부사장 첫 출근 무산
5
+
오호라
24/05/06
382
0
37883
정치
'한국언론자유 15계단 하락' MBC JTBC만 메인뉴스 보도
4
+
오호라
24/05/06
303
1
37882
사회
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
19
+
Echo-Friendly
24/05/05
1206
2
37881
사회
새생명 선물받은 8살 리원이…"아픈 친구들 위해 머리 잘랐어요"
1
swear
24/05/05
364
0
37880
기타
“내 배 한번 만져볼래?” ‘댕댕이’ 안으면 묘하게 힐링 되는 과학적 이유
6
+
swear
24/05/05
702
1
37879
사회
‘하수관속 알몸 시신’ 신원 확인했더니... 60대男 안타까운 사연이
swear
24/05/05
586
1
37878
사회
'정명석 성범죄' 경찰관이 증거인멸 도왔다?‥서울청, 감사 착수
2
Overthemind
24/05/05
503
0
37877
정치
정보공개청구 354만건중 82만건, 악성민원인 10명이 쏟아냈다
6
Leeka
24/05/04
529
0
37876
정치
채 상병 사건,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들
과학상자
24/05/04
360
3
37875
정치
안철수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 변함 없다… 국회 좌지우지 입법폭주 못봐"
13
공무원
24/05/04
810
2
37874
IT/컴퓨터
Fluttering Dart, Shivering Target
5
T.Robin
24/05/04
477
0
37873
사회
‘정자교 붕괴’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1
the
24/05/04
761
0
37872
사회
롯데건설 마곡 신축 공사현장서 붕괴사고…근로자 2명 부상
3
swear
24/05/04
519
0
37871
과학/기술
"초파리에서 '인싸' 유전자 찾았다…사회관계망 구조 조절"
4
다군
24/05/03
570
0
37870
사회
생활고 탓에…정부 "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온다"
23
카르스
24/05/03
1260
1
37869
정치
검찰 전관 변호사, 이화영 진술 변경 전날 76분 접견
13
과학상자
24/05/03
553
1
37868
정치
“포크로 찔렀다” 학폭 논란 김동아 때린 진중권 “나도 정학 두 번인데…”
10
공무원
24/05/03
675
0
37867
의료/건강
일본 연구진, ‘치아 자라게 하는 약’ 세계최초 개발... 임플란트 대안 되나
11
the
24/05/03
708
1
37865
정치
공론화위, 한국 연금개혁 지형을 고스란히 드러내다
3
the
24/05/03
340
1
37864
정치
한국 언론자유 지수 62위로 추락, 이명박근혜 시절로 회귀
4
과학상자
24/05/03
362
0
37863
사회
“감히 나를 건드려”…사실 왜곡해 경찰·검사·판사 고소 남발 보험사기범
3
Overthemind
24/05/03
595
1
37862
정치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돼…수사 기다려야"
11
과학상자
24/05/03
575
0
37861
사회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5
the
24/05/03
773
0
목록
이전
1
2
3
4
5
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