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22095406159

요즘 일과시간엔 뉴스를 주말 외엔 잘 못 챙겨보는 상황인데 이 건은 참 어이가 없군요. 일단 요약하면,

- 기존 문건은 '계엄과 관련 전시 대비 계엄 문건'이고 이 문건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므로, 한마디로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1) 당시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음
2) 신촌, 대학로, 서울대에 기갑부대를 배치하는 내용이 추가됨
3) 이전 군사반란 상황과 흡사하게 계엄군의 부대별 기동로와 기동방법을 세부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 황교안 총리가 의장으로 있던 NSC를 중심으로 사전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NSC를 네 차례 주재한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며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 검찰은 이 문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황교안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음.

- 또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지검장 및 검찰 역시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었으나 조치를 하지 않음. 임태훈 소장은 검찰이 눈치보기 게임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함.


일단 황교안씨는 알았으면 역적이고,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는 이런 불온한 움직임을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청와대 부속실,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검찰 경찰은 물론 외곽조직까지 다 동원하는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정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그런 정부에서 권한대행을 지낸 게 황교안씨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의 당황스러운 내용들 말고도, 방송을 듣고 있던 애청자라는 자가 위기상황에서 기무사가 이걸 검토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말을 당당하게 하는 데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법을 알고 말고를 떠나 국민을 상대로 탱크를 돌릴 계획을 짠 군부대가 제정신인지에 대해 비판해야 할 일이지요. 더욱이 대한민국에서 군사쿠데타가 두 번이나 일어났음을 감안하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인데, 이걸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는 뭇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참으로 안이하고 한심하다 싶습니다.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란 말은 외부의 적 뿐만 아니라 내부의 반역자들을 경계하는 데에도 사용해야 할 말이다 싶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