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문제의식은 있는데 기사 내부에도 명확한 해결 방안은 보이지 않네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기고 인구가 준다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철거가 맞죠.
괜히 이것저것 방안 쓰겠다고 돈 쓸 바에는 그냥 밀어버리는 게 답이죠. 어차피 사람도 안 사는데 말이죠.
예시로 든 사례들도 모든 주택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방법이 많죠.
스페인 빌바오가 낙후된 탄광 동네에서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로 성공했다 한들, 모든 탄광촌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나마 뭐라도 ... 더 보기
솔직히 말하면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기고 인구가 준다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철거가 맞죠.
괜히 이것저것 방안 쓰겠다고 돈 쓸 바에는 그냥 밀어버리는 게 답이죠. 어차피 사람도 안 사는데 말이죠.
예시로 든 사례들도 모든 주택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방법이 많죠.
스페인 빌바오가 낙후된 탄광 동네에서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로 성공했다 한들, 모든 탄광촌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나마 뭐라도 ... 더 보기
문제의식은 있는데 기사 내부에도 명확한 해결 방안은 보이지 않네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기고 인구가 준다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철거가 맞죠.
괜히 이것저것 방안 쓰겠다고 돈 쓸 바에는 그냥 밀어버리는 게 답이죠. 어차피 사람도 안 사는데 말이죠.
예시로 든 사례들도 모든 주택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방법이 많죠.
스페인 빌바오가 낙후된 탄광 동네에서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로 성공했다 한들, 모든 탄광촌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나마 뭐라도 해볼려고 하는 게 디트로이트인데 여기도 제조업 공백을 막지 못해서 생긴 거지... 이거 해결 못보면 영원히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디트로이트처럼 치안이 불안정해지는 게 불가능한 동네죠. 저기야 미국의 카라카스고요.
애당초 지어지지 않은 주택 사진을 올리면서 빈집처럼 프레이밍 하는 건 좀 우습기까지 하네요.
집에 사람이 살았던 적이 있어야 빈집이지 저건 그냥 폐건물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기고 인구가 준다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철거가 맞죠.
괜히 이것저것 방안 쓰겠다고 돈 쓸 바에는 그냥 밀어버리는 게 답이죠. 어차피 사람도 안 사는데 말이죠.
예시로 든 사례들도 모든 주택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방법이 많죠.
스페인 빌바오가 낙후된 탄광 동네에서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로 성공했다 한들, 모든 탄광촌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나마 뭐라도 해볼려고 하는 게 디트로이트인데 여기도 제조업 공백을 막지 못해서 생긴 거지... 이거 해결 못보면 영원히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디트로이트처럼 치안이 불안정해지는 게 불가능한 동네죠. 저기야 미국의 카라카스고요.
애당초 지어지지 않은 주택 사진을 올리면서 빈집처럼 프레이밍 하는 건 좀 우습기까지 하네요.
집에 사람이 살았던 적이 있어야 빈집이지 저건 그냥 폐건물이죠.
문제제기 만으로도 후하게 점수를 주고 싶은 기사입니다. 저도 해결책은 축소에 있지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사의 결론도 조심스레 그쪽으로 기울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네요. 언론사가 다 시사인 수준만 돼도 참 좋을텐데.
기사에서 지적한 공동화(사람이 살다 나간 빈 곳이든, 사람이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짓다 포기한 빈 건물이든)는 어쩌면 타노스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I'm Inevitable."
시간을 돌려 타노스를 막는다면,
박정희 시대는 너무 멀고, 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시기 정도가 적절할 것 같네요.
'관습헌법' 소리하는 사람에게 코난의 마취총을!
기사에서 지적한 공동화(사람이 살다 나간 빈 곳이든, 사람이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짓다 포기한 빈 건물이든)는 어쩌면 타노스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I'm Inevitable."
시간을 돌려 타노스를 막는다면,
박정희 시대는 너무 멀고, 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시기 정도가 적절할 것 같네요.
'관습헌법' 소리하는 사람에게 코난의 마취총을!
이거 기사 다 뜨자마자 봐야지 하고 며칠 동안 기다렸는데... 감사합니다!
다 보고 나서 추가
나주시 송월동과 빛가람동(혁신도시)의 공가율이 아주 높군요. 송월동은 구도심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혁신도시 주택들이 생기기 전을 노렸던 원룸 건물들이 다 망한 게 크지 않나... 교통도 어중간해서 원룸 살던 사람들도 혁신도시 안에 뭐가 지어지기 시작하자 다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혁신도시 자체의 공가율은 정말... 모두가 다 예상했던 공급과잉... 그래도 결국에는 구도심 흡수하면서 빛가람동 자체는 살고, 나머지가 다 죽는 결과가 ... 더 보기
다 보고 나서 추가
나주시 송월동과 빛가람동(혁신도시)의 공가율이 아주 높군요. 송월동은 구도심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혁신도시 주택들이 생기기 전을 노렸던 원룸 건물들이 다 망한 게 크지 않나... 교통도 어중간해서 원룸 살던 사람들도 혁신도시 안에 뭐가 지어지기 시작하자 다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혁신도시 자체의 공가율은 정말... 모두가 다 예상했던 공급과잉... 그래도 결국에는 구도심 흡수하면서 빛가람동 자체는 살고, 나머지가 다 죽는 결과가 ... 더 보기
이거 기사 다 뜨자마자 봐야지 하고 며칠 동안 기다렸는데... 감사합니다!
다 보고 나서 추가
나주시 송월동과 빛가람동(혁신도시)의 공가율이 아주 높군요. 송월동은 구도심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혁신도시 주택들이 생기기 전을 노렸던 원룸 건물들이 다 망한 게 크지 않나... 교통도 어중간해서 원룸 살던 사람들도 혁신도시 안에 뭐가 지어지기 시작하자 다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혁신도시 자체의 공가율은 정말... 모두가 다 예상했던 공급과잉... 그래도 결국에는 구도심 흡수하면서 빛가람동 자체는 살고, 나머지가 다 죽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지방도시의 살 길은 정말 무엇일까요. 자체적인 일자리는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회사를 강제로 이전시켜 보니 사람들이 매주 서울행 기차만 타고, 관광객을 유치하자니 특색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서울만 키우는 것은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대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 보고 나서 추가
나주시 송월동과 빛가람동(혁신도시)의 공가율이 아주 높군요. 송월동은 구도심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혁신도시 주택들이 생기기 전을 노렸던 원룸 건물들이 다 망한 게 크지 않나... 교통도 어중간해서 원룸 살던 사람들도 혁신도시 안에 뭐가 지어지기 시작하자 다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혁신도시 자체의 공가율은 정말... 모두가 다 예상했던 공급과잉... 그래도 결국에는 구도심 흡수하면서 빛가람동 자체는 살고, 나머지가 다 죽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지방도시의 살 길은 정말 무엇일까요. 자체적인 일자리는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회사를 강제로 이전시켜 보니 사람들이 매주 서울행 기차만 타고, 관광객을 유치하자니 특색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서울만 키우는 것은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대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4㎞ 바깥에 김천혁신도시가 위용을 자랑했지만, 구도심은 오히려 빈집으로 허덕이고 있다.]
중소도시의 문제들 중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이거죠. 싼 부심지를 새로 개발하고 핵심 인프라가 모두 이전하면서 대규모의 개발차액을 일종의 호족세력인 지주와 건설사, 시행사가 나눠가지는 구조. 그렇게 생기는 '가치'는 결국 원도심이 슬럼화되면서 이전되어 온 것.
중소도시의 문제들 중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이거죠. 싼 부심지를 새로 개발하고 핵심 인프라가 모두 이전하면서 대규모의 개발차액을 일종의 호족세력인 지주와 건설사, 시행사가 나눠가지는 구조. 그렇게 생기는 '가치'는 결국 원도심이 슬럼화되면서 이전되어 온 것.
지방 중소도시에 살아요. 기사의 내용과 비슷해요. 원도심이 있었는데 신도시를 개발했고 원도심의 기능들이 옮겨오면서 원도심은 노인들만 보이게 됐어요. 어 이거 '폭염사회' 생각난다...
여기까진 그냥 그런데요, 또 문제가 있어요. 신도시 쪽의 집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분양이 되고 입주도 하고 해서 빈집이 많지 않아요. 근데 상가는-.- 대체 무엇 때문에 공급을 그리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가가 너~무 많고 그래 공실도 엄청 많아요. 조금만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도 빈 가게들 때문에 슬럼 느낌이 나요. 실제로 슬럼마냥 껄렁껄렁한 ... 더 보기
여기까진 그냥 그런데요, 또 문제가 있어요. 신도시 쪽의 집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분양이 되고 입주도 하고 해서 빈집이 많지 않아요. 근데 상가는-.- 대체 무엇 때문에 공급을 그리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가가 너~무 많고 그래 공실도 엄청 많아요. 조금만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도 빈 가게들 때문에 슬럼 느낌이 나요. 실제로 슬럼마냥 껄렁껄렁한 ... 더 보기
지방 중소도시에 살아요. 기사의 내용과 비슷해요. 원도심이 있었는데 신도시를 개발했고 원도심의 기능들이 옮겨오면서 원도심은 노인들만 보이게 됐어요. 어 이거 '폭염사회' 생각난다...
여기까진 그냥 그런데요, 또 문제가 있어요. 신도시 쪽의 집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분양이 되고 입주도 하고 해서 빈집이 많지 않아요. 근데 상가는-.- 대체 무엇 때문에 공급을 그리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가가 너~무 많고 그래 공실도 엄청 많아요. 조금만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도 빈 가게들 때문에 슬럼 느낌이 나요. 실제로 슬럼마냥 껄렁껄렁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담배 피우고 있기도 하고요ㅋㅋㅋㅋ 그래 빈집의 전염이 발생할 것만 같죠. 저 같아도 그런 데 가게 안 내고 싶을 걸요. 그렇게 공실이 많으니 임대료가 좀 내려가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의 욕망과 빚으로 올라간 건물들일 텐데 임대료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걸까 싶고요. 아니 애초 왜 이렇게 상가 공급을 많이 한 거야.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건지 그냥 막 내준 건지...
여기까진 그냥 그런데요, 또 문제가 있어요. 신도시 쪽의 집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분양이 되고 입주도 하고 해서 빈집이 많지 않아요. 근데 상가는-.- 대체 무엇 때문에 공급을 그리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가가 너~무 많고 그래 공실도 엄청 많아요. 조금만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도 빈 가게들 때문에 슬럼 느낌이 나요. 실제로 슬럼마냥 껄렁껄렁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담배 피우고 있기도 하고요ㅋㅋㅋㅋ 그래 빈집의 전염이 발생할 것만 같죠. 저 같아도 그런 데 가게 안 내고 싶을 걸요. 그렇게 공실이 많으니 임대료가 좀 내려가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의 욕망과 빚으로 올라간 건물들일 텐데 임대료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걸까 싶고요. 아니 애초 왜 이렇게 상가 공급을 많이 한 거야.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건지 그냥 막 내준 건지...
당시에 학계에서도 여러 층위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10/005000000200410211702001.html
가치판단이 배제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10/005000000200410211702001.html
가치판단이 배제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습헌법이야 있었죠. 그런데 성문헌법=관습헌법은 이야기가 다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법은 불문법이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을 갖는데(즉 성문법이 없을 때나 최후의 법원으로 기능하는) 헌법만 둘이 동일한 기능이라는 건 아무리 봐도 무리수죠.
모든 법은 불문법이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을 갖는데(즉 성문법이 없을 때나 최후의 법원으로 기능하는) 헌법만 둘이 동일한 기능이라는 건 아무리 봐도 무리수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10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서울에 대항할 만한 대도시를 키우는게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합니다.
진짜 "지방"도시는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못 살릴 것 같은데, 차라리 지역에 대도시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면 그래도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공기업을 지방에 강제로 보냈지만 별 재미를... 더 보기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서울에 대항할 만한 대도시를 키우는게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합니다.
진짜 "지방"도시는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못 살릴 것 같은데, 차라리 지역에 대도시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면 그래도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공기업을 지방에 강제로 보냈지만 별 재미를... 더 보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10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서울에 대항할 만한 대도시를 키우는게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합니다.
진짜 "지방"도시는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못 살릴 것 같은데, 차라리 지역에 대도시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면 그래도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공기업을 지방에 강제로 보냈지만 별 재미를 못 보는 이유중에 하나도 몇개로는 시너지가 안나서 겠죠.
모든 공기업을 아예 하나의 도시에 몰아넣어서 공기업도시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서울로 출퇴근하려고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서울에 대항할 만한 대도시를 키우는게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합니다.
진짜 "지방"도시는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못 살릴 것 같은데, 차라리 지역에 대도시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면 그래도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공기업을 지방에 강제로 보냈지만 별 재미를 못 보는 이유중에 하나도 몇개로는 시너지가 안나서 겠죠.
모든 공기업을 아예 하나의 도시에 몰아넣어서 공기업도시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서울로 출퇴근하려고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당시 문제는 관습헌법을 헌법개정이 아니라 법률개정으로 개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고 이에 대해 학설은 안된다는게 (성문헌법>관습헌법>법률) 통설적 견해입니다.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파고들면 '그래서 서울이 수도라는게 관습헌법이냐?'는 논쟁거리가 되죠. 정무적판단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관습헌법 입에 올리는 사람중에 그 논점을 잡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관습헌법이라니 말도 안된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은 판사 변호사출신인 노무현대통령이 '관습헌법이라니 처음 들어본다'라고... 더 보기
파고들면 '그래서 서울이 수도라는게 관습헌법이냐?'는 논쟁거리가 되죠. 정무적판단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관습헌법 입에 올리는 사람중에 그 논점을 잡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관습헌법이라니 말도 안된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은 판사 변호사출신인 노무현대통령이 '관습헌법이라니 처음 들어본다'라고... 더 보기
당시 문제는 관습헌법을 헌법개정이 아니라 법률개정으로 개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고 이에 대해 학설은 안된다는게 (성문헌법>관습헌법>법률) 통설적 견해입니다.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파고들면 '그래서 서울이 수도라는게 관습헌법이냐?'는 논쟁거리가 되죠. 정무적판단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관습헌법 입에 올리는 사람중에 그 논점을 잡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관습헌법이라니 말도 안된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은 판사 변호사출신인 노무현대통령이 '관습헌법이라니 처음 들어본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이에요. 모를리가 없었던 사람인데.
논두렁시계나 광우병이랑 똑같은 구조인데
'시계를 받은건 사실이지만 논두렁이란 말을 안했는데 조작'이란건 파고들어야 알지 오히려 시계도 안받았는데 논두렁시계로 조작했다는 이미지가 만연하고
광우병도 수입하면 수십년뒤 다 죽는다고 선전물 뿌리고 유언비어 살포하던건 싹 날리고 검역주권때문에 나섰다 운운하죠. 주된 선동논점은 없었던것처럼 하고 검역주권주장 논의는 수입고기 전품목 전수조사하라는 불가능한 억지였던건 싹 날리고 말이죠.
파고들면 '그래서 서울이 수도라는게 관습헌법이냐?'는 논쟁거리가 되죠. 정무적판단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관습헌법 입에 올리는 사람중에 그 논점을 잡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관습헌법이라니 말도 안된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은 판사 변호사출신인 노무현대통령이 '관습헌법이라니 처음 들어본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이에요. 모를리가 없었던 사람인데.
논두렁시계나 광우병이랑 똑같은 구조인데
'시계를 받은건 사실이지만 논두렁이란 말을 안했는데 조작'이란건 파고들어야 알지 오히려 시계도 안받았는데 논두렁시계로 조작했다는 이미지가 만연하고
광우병도 수입하면 수십년뒤 다 죽는다고 선전물 뿌리고 유언비어 살포하던건 싹 날리고 검역주권때문에 나섰다 운운하죠. 주된 선동논점은 없었던것처럼 하고 검역주권주장 논의는 수입고기 전품목 전수조사하라는 불가능한 억지였던건 싹 날리고 말이죠.
아이고 다시 검색해보니까 규제 때문에 얼마전 사업 중단 선언했군요.
https://www.venturesquare.net/789945
비슷한 문제를 다룬 다른 시각의 글인데(철저하게 자본의 시각에 입각한) 규제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보여서 참고할만 합니다.
https://www.venturesquare.net/789945
비슷한 문제를 다룬 다른 시각의 글인데(철저하게 자본의 시각에 입각한) 규제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보여서 참고할만 합니다.
이게 실제로 산업이 느리게 발전해서 여전히 80-90년대 산업이었다면 해볼만한 계책이었지요..
전북은 그래서 전주가 한때 광역시 되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했고
경상도에서 부산이나 울산이 갖는 지위도 비슷한 감이 없잖아 있고요.
문제는 저런 도시를 키우는데 제일 좋은게 제조업 관련.. 소위 '공장식' 산업이고, 이게 따라가면 건설업이 뜨고, 건설업과 인구가 모이면 상가가 생기고 문화시설이 생기고 그럼 예산이 늘고 뭐 이런순환인데.. 산업구조와 인구구조가 박살나기 시작해서 답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부산이나 세종시, 대전이 비슷한 언저리에 갈 뻔했던거같은데..
전북은 그래서 전주가 한때 광역시 되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했고
경상도에서 부산이나 울산이 갖는 지위도 비슷한 감이 없잖아 있고요.
문제는 저런 도시를 키우는데 제일 좋은게 제조업 관련.. 소위 '공장식' 산업이고, 이게 따라가면 건설업이 뜨고, 건설업과 인구가 모이면 상가가 생기고 문화시설이 생기고 그럼 예산이 늘고 뭐 이런순환인데.. 산업구조와 인구구조가 박살나기 시작해서 답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부산이나 세종시, 대전이 비슷한 언저리에 갈 뻔했던거같은데..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