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191027052000002


작년 2월 공정위 보도자료
http://www.ftc.go.kr/solution/skin/doc.html?fn=3c643120a84f518e276d03350a1adef54c7db785f3aa4f40e761cb9e9cf3345b&rs=/fileupload/data/result//news/report/2018/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죠.

을인 대리점주들이 제대로 증언하거나 실명 참여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

기성 언론들도 당연히 대기업 편이었고.

사실 팔리지도 않는 신문을 지국에 억지로 떠넘겨서 따끈한 새 신문들 폐지로 팔아야하게 만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신문사들이 밀어내기의 대표 격이죠.

http://search.danawa.com/dsearch.php?k1=%EC%83%88+%EC%8B%A0%EB%AC%B8%EC%A7%80&module=goods&act=dispMain

검찰이 작년 11월에 불기소(무혐의) 처분한 것도 피해대리점 특정이 불가능한 것이 컸습니다. 형사처리를 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 거기다가 공정위에서 진술했던 사람들도 번복하니.

공정위 측이 확보한 대리점주 진술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으면서 행정소송도.

현대모비스가 커피면 TOP일 정도로 밀어내기나 여타 갑질이 더 극심한 업체들도 많고, 무리한 목표 설정 등은 일상적인 관행인 곳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사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도 안 좋은 관행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남양유업의 경우처럼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방법이 그나마 차선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남양도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지만, 여전히 갑질 관행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