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경찰이 부순 집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9/10/31 18:54:04수정됨
Name	코리몬테아스
File #1	gettyimages_476035238_1__2ba2c37cca6096c2e68710cfd09f77c4d06a032a_s1100_c15.jpg (44.7 KB), Download : 8
Subject	경찰이 부순 집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https://redtea.kr/news/17324 https://www.npr.org/2019/10/30/774788611/police-owe-nothing-to-man-whose-home-they-blew-up-appeals-court-says 월마트에서 두 개의 벨트와 한 개의 셔츠를 훔친 강도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한 멘션에 침입해 그곳에서 농성전을 벌인 범인들을 상대로 경찰은 폭발물로 멘션의 벽을 터트리고 최루탄을 쏘고 군용차량으로 문을 부수면서 강도들을 진압 검거했는데.. 집이 입은 피해는 사진에 나온 대로.. 집주인을 결국 집을 재건축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비용을 경찰당국과 시에 요구했으나 경찰은 5000달러를 줬고 당연히 소송을 시작했으나 항소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네요. 두 번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결론은 정당한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 배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저런 화력을 민가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 화력을 마트에서 벨트와 셔츠를 훔친 도둑들 상대로도 쓸 수 있는 미국경찰의 군대화도 무섭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코리몬테아스님의 최근 게시물 24-02-20 檢,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에 항소 [4] 23-12-13 가자지구 시인.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그 죽음이 희망을 가져오게 하세요. [7] 23-11-30 헨리 키신저 죽다 [5] 23-07-12 밀란 쿤데라 별세...향년 94세 [5] 23-06-17 일본, '강간' 재정의하고 의제강간 연령 상향으로 획기적 개혁 [3] 23-03-28 미국 테네시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난사 [4] 23-01-04 노동부 ‘꼼수’로…내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허용 [6] 22-05-23 바이든이 삼성에 들르며 '칩동맹'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목표는 반도체 산업에서 '모든 경쟁자를 교살하는 것' [31] 22-05-10 90년 전 낙태법이 부활할 수도 있는 미시건 [3] 22-04-17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그 후… 재판부마다 보험금 소송 판결 엇갈려 [3]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344	정치노크귀순·철책귀순 부대서 3달만에 또..北남성 민통선까지 이동 8	empier	21/02/16	3029	0
25659	의료/건강단독] "환자 많을수록 손해" 코로나 전담병원 취소 요청 8	하우두유두	21/09/08	3029	1
8800	정치MB 구치소 수인번호는 '716'번 7	퓨질리어	18/03/23	3029	0
10624	정치[인터뷰]KDI보고서 작성자 "15%씩 올려도 고용 타격 가능성 희박" 11	SCV	18/06/05	3029	0
14988	스포츠KFA, 콜롬비아전 하프타임에 K5, K6, K7리그 출범식 개최	JUFAFA	19/03/26	3029	0
15513	국제미, 화웨이 때리기 왜?.."지금 중국 기술굴기 못 막으면 실리콘밸리 무너질 것" 13	파이어 아벤트	19/05/25	3029	0
27809	국제“즉각 떠나라”…정부,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지역 출국권고 발령 19	흑마법사	22/01/26	3029	0
23728	정치고민정 "비웃음 참아내겠다.. DJ·盧·文 세상 거꾸로 돌릴 순 없다" 14	empier	21/03/25	3029	0
21187	기타한반도 69년만에 태풍 없는 7월 3	메오라시	20/07/31	3029	0
17879	의료/건강뇌 MRI 환자부담 80%로 상향 추진 10	세란마구리	19/12/19	3029	4
16347	스포츠네이버에서 손흥민 PL 중계 못 본다..카카오는 합의 마쳐 6	Darker-circle	19/08/09	3029	1
25091	사회정부 "모더나사가 '생산 문제' 있다고 통보…사실관계 파악 중" 3	다군	21/07/26	3028	0
23309	사회"우리개는 안 물어요" 안 통한다, 목줄 2m 제한 2	알겠슘돠	21/02/13	3028	0
16416	국제볼턴 “홍콩서 새 ‘톈안먼 사태’ 일으키면 큰실수” 6	맥주만땅	19/08/15	3028	0
7233	과학/기술달리면서 충전한다... 중국, 세계 최초 태양광발전도로 개통 4	유리소년	17/12/29	3028	0
29002	문화/예술‘누구나 다 알지만 지도엔 없는’ 오사카 한인촌의 날선 갈등, 고달픔 3	Beer Inside	22/04/11	3028	6
12365	경제국민연금, 9만8천원 내고 39만원 받는 게 문제입니다 9	CONTAXS2	18/08/22	3028	1
8042	기타"귀성길 마스크 준비하세요"..설 연휴 포근하지만 '미세먼지' 1	알겠슘돠	18/02/12	3028	0
14718	국제[외신] 영국 노동당,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 고려 1	Darker-circle	19/02/26	3028	0
25761	국제항암 치료 대신 태아 선택…한쪽 다리 절단한 숭고한 모정 6	swear	21/09/14	3028	0
17324	외신경찰이 부순 집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5	코리몬테아스	19/10/31	3028	0
8421	정치안희정 '김지은씨께 죄송...도지사 직 내려놓는다' 9	사랑은모래성	18/03/06	3028	1
27123	사회아파트 단지 빙 둘러 보안문‥"외부인 출입금지" 논란 21	Jack Bogle	21/12/22	3028	0
19806	정치'기표소에 가림막 없다' 항의한 황교안 대표..부정선거 의혹 제기 11	The xian	20/04/15	3027	5
8316	게임2018년 롤드컵, 한국이 단독 개최! 7	알겠슘돠	18/02/27	3027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