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입국 가능성 열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5096600004

대법원 결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2015년 F-4(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이 LA총영사관에서 거부된 것이 재량권 행사 없이(제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지 않고) 과거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위법 사유로 대법원에서 지적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따라 비자 발급 가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LA총영사관이 재상고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고, 한편으로 다른 명분(?)을 찾아서 비자 발급 불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https://m.yna.co.kr/view/AKR20191115165200004

외교부에서 재상고하기로 했네요.

Date	19/11/15 14:29:51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입국 가능성 열려
https://redtea.kr/news/17486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5096600004 대법원 결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2015년 F-4(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이 LA총영사관에서 거부된 것이 재량권 행사 없이(제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지 않고) 과거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위법 사유로 대법원에서 지적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따라 비자 발급 가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LA총영사관이 재상고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고, 한편으로 다른 명분(?)을 찾아서 비자 발급 불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https://m.yna.co.kr/view/AKR20191115165200004 외교부에서 재상고하기로 했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