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이 정말 실효성이 있어서 국민청원 듣고 청와대가 몇마디 한다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젭니다. 그건 군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지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놓고 견제하게 만드는 민주정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되는 방식이죠.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 정부가 매우매우 좋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걸로 족한 것이지, 여기에 그 이상을 바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실효적 의미라면 여론을 환기한다는 정도인 것이겠죠.

전제군주 국가도 아니고 백성들 이십만명이 궁으로 몰려가서 '통촉하여주시옵소서'하면 왕이 "어여쁜 백성들의 청을 받아 이런 저런 일을 하도록 하자"고 결정하는게 이 나라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라면 너무나도 비참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