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12/07 00:57:36
Name   The xian
Subject   황교안 '주 52시간'이 과도?.."이러니 꼰대 정당" 비판
https://news.v.daum.net/v/20191206200418229

우선 저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깔고가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입니다. 주 52시간은 40시간 + 초과근무 12시간입니다.
현실에서 제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든 아니든. 주 52시간이 기본이라고 외치는 건, 대전제부터 잘못된 겁니다.

(한가지 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토, 일요일 각각 8시간이라고 해석해 주 68시간이라는 잘못된 법해석이
오랫동안 계속되던 것을 작년에 고치지 않았다면 지금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68시간 운운했겠지요.)

어쨌든 주 52시간 프레임을 조성하는 정치권과 경제지를 위시한 언론들은 정말이지 쓰레기질 하는 겁니다.


더욱이 실질적으로는, 초과근무 수당을 안 주는 방식으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환경을 도외시하고 황교안씨처럼
"발전을 지속하려면 일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거나 "젊은 사람들은 돈 쓸데가 많아 일을 더 해야하는 데
정부가 막았다"라는 소리를 하는 건,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뻘소리 헛소리지요.

초과근무만큼 수당을 실제로 더 주는 곳이 아닌,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몇시간을 더 일하든
받는 돈은 그대로인 상당 수의 근로자에게 황교안씨의 망언은 일 하다 죽으라는 저주의 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젊은 사람' 핑계.
자유한국당은 그간 젊은 사람이 애를 낳는 것은 국가적 의무다 뭐다 하면서 애를 낳으라고 강박하고
돈도 쓸 데도 많으니 일도 더 해야 되네 뭐네 하며 출산과 근로와 소비의 의무를 다 지라고 하는데.

무슨 젊은 사람은 당신들과 다르게 하루가 한 52시간쯤 되나 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06213426314

그리고 근로시간을 어겼다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뿐이라고 헛소리 하는 거 보면,

황교안씨의 주장은 애초에 근본부터 틀렸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https://news.v.daum.net/v/20191124080315052

지금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노동부 인가 받으면 한시적이나마 주 52시간 이상 일 시키는 게 합법이고,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경영상 사유'도 인가 요건에 포함하기까지 하면 사실상 주 52시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 The xian -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832 IT/컴퓨터구글, 중국용 검색엔진 '드래곤플라이' 공식 인정 7 이울 18/09/27 3206 0
20261 경제예탁금 1000만원 없으면 원유 레버리지 ETFㆍETN 투자 못한다 11 존보글 20/05/17 3206 1
27191 국제사람이 기른 침팬지, 적응 중 다른 침팬지에게 살해당해 대법관 21/12/27 3206 0
3674 IT/컴퓨터윈도우10, 인텔 프로세서 추척기능으로 루트킷에 취약해질 수 있어 2 하나마루 17/06/24 3206 0
24934 스포츠'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 박민우 대체자로 도쿄 올림픽 출전 13 the 21/07/15 3206 0
24962 사회"발령지 제대로 보려고" 530km 거리 자전거 타고 부임한 미 영사 7 맥주만땅 21/07/16 3206 2
31375 사회내년 교사 정원 3,000명 줄인다… 저출산에 사상 첫 감축 20 땡땡 22/09/19 3206 0
23027 사회인적 끊긴 다이빙 명소, 멸종위기 거북 천국 9 먹이 21/01/21 3206 0
28461 정치이재명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16 윤지호 22/03/04 3205 0
24143 경제지갑 속으로 얼씬도 안 하시는 세종대왕님 7 먹이 21/05/04 3205 0
14691 방송/연예[세상읽기] 한국영화계, 후졌다 1 오호라 19/02/22 3205 1
25734 정치노엘 "재난지원금 받으면 공중제비 도는 XX들" 구설[이슈시개] 23 Regenbogen 21/09/13 3205 1
11672 경제'4캔 1만원' 그대로?..김동연 "맥주 종량세 전환 신중 검토"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2 3205 1
17058 국제아베 "美옥수수 산다고 한 적 없다" 12 CONTAXND 19/10/08 3205 0
19110 스포츠FIFA의 파격실험, 발로하는 스로인-5분간 퇴장-무제한 교체 준비 11 맥주만땅 20/03/07 3205 1
17865 경제자산격차는 더 벌어져…상위 10%가 순자산 43.3% 점유 12 메오라시 19/12/18 3205 0
21730 의료/건강고사리에 항바이러스 성분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기대" 7 토비 20/09/14 3205 0
20467 외신'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내와 같다.'라고 인도네시아 장관이 발언하였습니다. 14 맥주만땅 20/05/31 3205 0
18677 사회"마지막 글 될것".. 시진핑 비판 중국 교수 실종 12 나림 20/02/16 3205 3
10749 의료/건강'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라는 주장은 거짓 10 성공의날을기쁘게 18/06/12 3205 0
22786 외신루크 레트로우 미국 하원의원 당선자 코비드로 사망 18 구밀복검 20/12/30 3204 0
28939 정치(뜨거움 주의) “조국, ‘자숙’ 자세로 물러났더라면 ‘대통령 당선인’ 됐을 것” 14 매뉴물있뉴 22/04/06 3204 0
9279 기타日 태평양섬 해저에 수백 년분 희토류 발견 4 알겠슘돠 18/04/11 3204 0
14439 스포츠전기차 레이싱대회 포뮬러E, 2020년 한국서 열린다 6 Dr.Pepper 19/01/24 3204 0
26227 사회'생수병 사건' 또 다른 직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7 the 21/10/20 320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