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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12/14 11:30:35수정됨 |
| Name | 렐랴 |
| Subject | 아이를 낳으라더니 1인 가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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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17&aid=0000482504 아랫 글을 보고 이 기사를 올릴 수 밖에 없네요. 전형적인 4인 가족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정책은 반대로 1인 가족을 지원해한다니. 그 돈이면 아이 있는 가족을 지원해야지요. 답글. 일일히 답 달다가. 1. 사람이 평생 1인 가구로 살 수 없습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겁니다. 한정된 자원이라면 어디쪽으로 예산을 써야겠습니까. 2. 1인 가구로 살고 싶어서 1인 가구로 사나요. 전통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할 만큼 사회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산으로 써야할까요. 4인 가구를 이루면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1인 가구가 독거 노인 가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제가 이런 말 안합니다. 20~30대에도 사회 취약 계층, 부모가 안계시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4. 돈이 그엏게 많다면 이해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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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가 하나 있지만 1인 가구 지원 늘렸으면 해요.
결혼 전 생각하면 연말정산 혜택도 없고, 아파트 청약 꿈도 못꾸고.. 같은 돈 벌면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말이에요.
결혼 전 생각하면 연말정산 혜택도 없고, 아파트 청약 꿈도 못꾸고.. 같은 돈 벌면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말이에요.
다가구/1인가구 지원 관련 여론을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건 복지도 성장도 아니고 그저 내가 세금덜내고 혜택받는것뿐이라는걸 알 수 있죠. 요컨대 대부분의 그럴싸해보이고 짐짓 철학이 담긴것 같은 의견들도 그 돈 나한테 내놔를 그럴싸하게 포장한것들뿐이라는거... 삶이 팍팍한 사람들을 돕는게 복지고 나는 삶이 팍팍하니까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면 그 정책은 복지 정책이겠지 하는 생각 ㅋㅋㅋ;
애초에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한거 자체가 옛날사고방식이라 봅니다.
이미 가구수중 가장 많은게 1인가구예요 그 다음이 2인가구구요
당장 그들에게 결혼,출산을 할만한 유인책을 만들수 없다면
현실을 냉정히 인정하고 그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알았어야했습니다.
이미 가구수중 가장 많은게 1인가구예요 그 다음이 2인가구구요
당장 그들에게 결혼,출산을 할만한 유인책을 만들수 없다면
현실을 냉정히 인정하고 그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알았어야했습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아이들과 4인 가구에 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1인 가구 구성원도 많을 겁니다. 지금 가구 형태 중에 1인 가구가 가장 많은데 그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불어, 단순히 4인 가구에 혜택이 늘어난다고 해서 1인 가구가 유의미하게 줄어들 것 같진 않습니다.
정책방향 자체가 틀려먹었다 생각합니다.
1인가구를 별도로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생계가 어려운 1인가구는 경제력 기준으로 지원하면 지원대상되죠. 같은 재산 같은 수입에서 다인가구가 1인가구보다 취약한데 왜 1인가구를 별도로 지원합니까?
1인가구를 별도로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생계가 어려운 1인가구는 경제력 기준으로 지원하면 지원대상되죠. 같은 재산 같은 수입에서 다인가구가 1인가구보다 취약한데 왜 1인가구를 별도로 지원합니까?
1. 설마 4인가족이 정의의고 1인가족은 없애야할 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2. 반대로 왜 1인가구가 생겼는지에 대한 생각은 안해야할까요. 당장 저부터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반강제로 1인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2. 반대로 왜 1인가구가 생겼는지에 대한 생각은 안해야할까요. 당장 저부터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반강제로 1인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위에도 썼지만 경제적 복지의 대상은 당연히 경제적 계층으로 구분해서 선별해야 되는데 그건 이쁜 그림이 안 나오고 대중들도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못하니까 오만가지 정체성을 다 만들어놔서 답이 없어졌죠 ㅋㅋㅋ 편갈라 싸우기만 좋고 정작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이 안 가는 구조로
1인 가구건 4인 가구건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이 가는게 경제적 복지죠 대체 어디부터 이렇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개개인의 수입 지출 재산 편차가 얼마나 심한데 대체 어떻게 혼자 사는지 결혼 해서 애 낳고 사는지 여부로 취약계층을 가를까요
다들 한번 사는 ... 더 보기
1인 가구건 4인 가구건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이 가는게 경제적 복지죠 대체 어디부터 이렇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개개인의 수입 지출 재산 편차가 얼마나 심한데 대체 어떻게 혼자 사는지 결혼 해서 애 낳고 사는지 여부로 취약계층을 가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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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썼지만 경제적 복지의 대상은 당연히 경제적 계층으로 구분해서 선별해야 되는데 그건 이쁜 그림이 안 나오고 대중들도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못하니까 오만가지 정체성을 다 만들어놔서 답이 없어졌죠 ㅋㅋㅋ 편갈라 싸우기만 좋고 정작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이 안 가는 구조로
1인 가구건 4인 가구건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이 가는게 경제적 복지죠 대체 어디부터 이렇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개개인의 수입 지출 재산 편차가 얼마나 심한데 대체 어떻게 혼자 사는지 결혼 해서 애 낳고 사는지 여부로 취약계층을 가를까요
다들 한번 사는 인생 내가 살기 팍팍하면 자기 정체성이 취약계층이고 살기 어렵다고 느끼는거야 자연스럽다 쳐도 사회가 그걸 부추기고 편을 가르면 어쩌자는건지 ㅋㅋ 인류애는 어디갔는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특정 집단에게 구조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인프라를 만들고 그게 아니고 지원금이니 하는 명분으로 돈으로 때려 박으려면 당연히 경제적 요인을 가장 심도있게 고려해야죠 그 명분이 '복지' 라면요
1인 가구건 4인 가구건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이 가는게 경제적 복지죠 대체 어디부터 이렇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개개인의 수입 지출 재산 편차가 얼마나 심한데 대체 어떻게 혼자 사는지 결혼 해서 애 낳고 사는지 여부로 취약계층을 가를까요
다들 한번 사는 인생 내가 살기 팍팍하면 자기 정체성이 취약계층이고 살기 어렵다고 느끼는거야 자연스럽다 쳐도 사회가 그걸 부추기고 편을 가르면 어쩌자는건지 ㅋㅋ 인류애는 어디갔는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특정 집단에게 구조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인프라를 만들고 그게 아니고 지원금이니 하는 명분으로 돈으로 때려 박으려면 당연히 경제적 요인을 가장 심도있게 고려해야죠 그 명분이 '복지' 라면요
뭐 임대아파트 같이 4인 가족이 기준인 것도 있으니까요. 전 오히려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한 주택정책, 복지정책 바뀌어야 한다 이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고 별 새로운 얘기도 아닌데 이렇게 이슈화되는게 의문이네요.
http://library.krihs.re.kr/dl_image/IMG/02/000000009796/SERVICE/000000009796_01.PDF
그냥 매번 나오던 얘기 다시 한번 읊은 거죠.
http://library.krihs.re.kr/dl_image/IMG/02/000000009796/SERVICE/000000009796_01.PDF
그냥 매번 나오던 얘기 다시 한번 읊은 거죠.
그리고 저출산을 '전형적인 4인 가구'를 늘려 해결해야 한다는 발상도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상관 없이 아이 낳아도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지원이 조성돼야죠.
1인 가구 정의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드라이하게 혼자 100을 버는 1인가구와 2명이 100씩 버는 4인가구를 생각하면 어디를 지원해야 되는지 명확하죠.
청약우선순위도 애들 있는집에 우선권을 주는게 나름 합당하고 봐요. 한정된 돈에 우선순위 두는건 당연하니까요.
1인가구 라서가 아니라 1인 가구 중에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기타 도움이 절실한 계층엔 각각의 지원제도를 강화하는게 맞는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사회구성원 중 취약자 지원강화 -> 오케, 1인 가구 지원 -> 노노.
다... 더 보기
드라이하게 혼자 100을 버는 1인가구와 2명이 100씩 버는 4인가구를 생각하면 어디를 지원해야 되는지 명확하죠.
청약우선순위도 애들 있는집에 우선권을 주는게 나름 합당하고 봐요. 한정된 돈에 우선순위 두는건 당연하니까요.
1인가구 라서가 아니라 1인 가구 중에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기타 도움이 절실한 계층엔 각각의 지원제도를 강화하는게 맞는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사회구성원 중 취약자 지원강화 -> 오케, 1인 가구 지원 ->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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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정의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드라이하게 혼자 100을 버는 1인가구와 2명이 100씩 버는 4인가구를 생각하면 어디를 지원해야 되는지 명확하죠.
청약우선순위도 애들 있는집에 우선권을 주는게 나름 합당하고 봐요. 한정된 돈에 우선순위 두는건 당연하니까요.
1인가구 라서가 아니라 1인 가구 중에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기타 도움이 절실한 계층엔 각각의 지원제도를 강화하는게 맞는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사회구성원 중 취약자 지원강화 -> 오케, 1인 가구 지원 -> 노노.
다만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을 보면 1인가구에 대한 지원강화인지 1인가구 중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을 위한 지원인지 기사가 어째 아리까리 합니데이.
드라이하게 혼자 100을 버는 1인가구와 2명이 100씩 버는 4인가구를 생각하면 어디를 지원해야 되는지 명확하죠.
청약우선순위도 애들 있는집에 우선권을 주는게 나름 합당하고 봐요. 한정된 돈에 우선순위 두는건 당연하니까요.
1인가구 라서가 아니라 1인 가구 중에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기타 도움이 절실한 계층엔 각각의 지원제도를 강화하는게 맞는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사회구성원 중 취약자 지원강화 -> 오케, 1인 가구 지원 -> 노노.
다만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을 보면 1인가구에 대한 지원강화인지 1인가구 중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을 위한 지원인지 기사가 어째 아리까리 합니데이.
글쎄, 사실 저는 이게 출산율과 그렇게 연관지어야 하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쪽에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대책이 그냥 출산지원에 사용해야 할 돈을 1인 가구에 써야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애초에 건설할 때 부터 다가구의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지고 이런 다가구 입주에 가점을 주기 때문에 저소득 1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1인가구가 늘어나는 이 시... 더 보기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애초에 건설할 때 부터 다가구의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지고 이런 다가구 입주에 가점을 주기 때문에 저소득 1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1인가구가 늘어나는 이 시... 더 보기
글쎄, 사실 저는 이게 출산율과 그렇게 연관지어야 하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쪽에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대책이 그냥 출산지원에 사용해야 할 돈을 1인 가구에 써야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애초에 건설할 때 부터 다가구의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지고 이런 다가구 입주에 가점을 주기 때문에 저소득 1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1인가구가 늘어나는 이 시점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 보다 직접적으로 월세를 지원하거나 기숙사, 실버하우스 공급 같은 정책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의 다가구 중심 복지는 이렇게 1인 가구에게 사각지대가 있으니 이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에서 출산율과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출산지원이 부족하다는 정책을 얘기할거면 이런 쪽이 아니라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복지예산을 쳐 내고 그 돈으로 출산에 쓰자쪽으로 얘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 때 가서 이제 복지예산중에 뭘 줄일지 또 고민해야 하는거고. 그리고 저는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보다 출산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애초에 건설할 때 부터 다가구의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지고 이런 다가구 입주에 가점을 주기 때문에 저소득 1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1인가구가 늘어나는 이 시점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 보다 직접적으로 월세를 지원하거나 기숙사, 실버하우스 공급 같은 정책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의 다가구 중심 복지는 이렇게 1인 가구에게 사각지대가 있으니 이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에서 출산율과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출산지원이 부족하다는 정책을 얘기할거면 이런 쪽이 아니라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복지예산을 쳐 내고 그 돈으로 출산에 쓰자쪽으로 얘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 때 가서 이제 복지예산중에 뭘 줄일지 또 고민해야 하는거고. 그리고 저는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보다 출산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취약계층 주거권보호보다 출산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허수아비치기고요. 효율적인 취약계층의 주거권보호와 출산율방어는 반비례관계가 아니거든요.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1인가구 넷의 주거권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4인가구 하나의 주거권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4배가 넘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건 비효율적으로 1인가구원들에게 더 많은 주거지원을 해달라는거지 취약계층 주거권보호가 더 잘되는게 전혀 아닙니다. 1인가구가 많으니까 내놓는 나라의 미래를 팔아 표를 사는 포퓰리즘 정책일뿐이죠.
한부모가정 지원은 어떤가요... 더 보기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1인가구 넷의 주거권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4인가구 하나의 주거권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4배가 넘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건 비효율적으로 1인가구원들에게 더 많은 주거지원을 해달라는거지 취약계층 주거권보호가 더 잘되는게 전혀 아닙니다. 1인가구가 많으니까 내놓는 나라의 미래를 팔아 표를 사는 포퓰리즘 정책일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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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권보호보다 출산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허수아비치기고요. 효율적인 취약계층의 주거권보호와 출산율방어는 반비례관계가 아니거든요.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1인가구 넷의 주거권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4인가구 하나의 주거권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4배가 넘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건 비효율적으로 1인가구원들에게 더 많은 주거지원을 해달라는거지 취약계층 주거권보호가 더 잘되는게 전혀 아닙니다. 1인가구가 많으니까 내놓는 나라의 미래를 팔아 표를 사는 포퓰리즘 정책일뿐이죠.
한부모가정 지원은 어떤가요. 그것도 2인가구지 1인가구는 아니죠. 한부모가정이 1인가구보다 더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인가구라는 기준은 전혀 적합한 기준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1인가구 넷의 주거권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4인가구 하나의 주거권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4배가 넘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건 비효율적으로 1인가구원들에게 더 많은 주거지원을 해달라는거지 취약계층 주거권보호가 더 잘되는게 전혀 아닙니다. 1인가구가 많으니까 내놓는 나라의 미래를 팔아 표를 사는 포퓰리즘 정책일뿐이죠.
한부모가정 지원은 어떤가요. 그것도 2인가구지 1인가구는 아니죠. 한부모가정이 1인가구보다 더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인가구라는 기준은 전혀 적합한 기준이 아니에요.
4배가 넘는거야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홀로 사는 독신생활자들에게 4인 가구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오히려 효율만 따지면 군대식 기숙시설에 전부 모아놓으면 효율적이죠. 단지 비효율적이다는 이유로 독신자 가구에게는 복지 혜택이 돌아가면 안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 예시도 전혀 맞지 않은 게 1인 가구 정책이라고 해서 소득, 경제력 상관없이 1인 가구에게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도 말 했지만 1인 가구의 특성상 현재 제도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1인 가구쪽에도 관심을 가져 이 사각지대를 메우자는 얘기지 이 얘기를 복지 대상가구를 소득 수준이나 경제력 상관없이 1인 ,2인, 3인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한다로 받고 비판하는 게 오히려 허수아비치기죠.
1인가구 4인가구 편갈라치기까지 나오나요? 진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 1인가구일때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률이 떨어질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잘 사는게 아니라 잘 사는/잘 살것 같은 사람들이 결혼하는거죠 인과관계는 이렇게 구성되어있음이 확실합니다.
1인가구가 먹고살만하면 2인가구가 되는거고 2인가구가 먹고살만하면 3인가구가 되는거고 그렇게 둘째 셋째 가즈아 하는거죠
왜 결혼을 안합니까
저처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하는거죠
오랬만에 올바른 정책방향을 들은것같은데 이... 더 보기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 1인가구일때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률이 떨어질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잘 사는게 아니라 잘 사는/잘 살것 같은 사람들이 결혼하는거죠 인과관계는 이렇게 구성되어있음이 확실합니다.
1인가구가 먹고살만하면 2인가구가 되는거고 2인가구가 먹고살만하면 3인가구가 되는거고 그렇게 둘째 셋째 가즈아 하는거죠
왜 결혼을 안합니까
저처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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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4인가구 편갈라치기까지 나오나요? 진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 1인가구일때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률이 떨어질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잘 사는게 아니라 잘 사는/잘 살것 같은 사람들이 결혼하는거죠 인과관계는 이렇게 구성되어있음이 확실합니다.
1인가구가 먹고살만하면 2인가구가 되는거고 2인가구가 먹고살만하면 3인가구가 되는거고 그렇게 둘째 셋째 가즈아 하는거죠
왜 결혼을 안합니까
저처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하는거죠
오랬만에 올바른 정책방향을 들은것같은데 이런 댓글들 보면 참 대통령하기 힘든것 같긴 합니다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 1인가구일때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률이 떨어질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잘 사는게 아니라 잘 사는/잘 살것 같은 사람들이 결혼하는거죠 인과관계는 이렇게 구성되어있음이 확실합니다.
1인가구가 먹고살만하면 2인가구가 되는거고 2인가구가 먹고살만하면 3인가구가 되는거고 그렇게 둘째 셋째 가즈아 하는거죠
왜 결혼을 안합니까
저처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하는거죠
오랬만에 올바른 정책방향을 들은것같은데 이런 댓글들 보면 참 대통령하기 힘든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왜 1인 가구가 가난할 경향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1인 가구에 혜택을 주나요? 똑같은 논리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익이 작을거니 지원 더 해주고, 3-40대가 20대나 50대 이후보다 수입이 일반적으로 더 많을테니 나이세도 걷어야 하나요?
우선순위에 1인가구를 대통령이 정책과제로 올릴때가 아니란거죠. 2인가구 이상에 혜택을 더 집중시키는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단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국정에 효율보다 중요한 공공선은 찾기 어렵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더 어려운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더 효과가 좋은 방법을 택해야하는건 정부의 의무죠. 출산율과 공공선의 대결이 아니라 공공선이든 출산율이든 모든 면에서 1인가구지원보다 다인가구 지원이 합리적이죠.
1인가구는 먹고살만한데 2인가구는 먹고살만하지 않으니까 1인가구가 늘어나죠. 현재도 가짜로 이혼하거나, 굳이 이혼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일부러 이혼합니다. 그게 복지제도 이용에 유리해서요. 결혼했던 사람들도 이혼하는데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혼할까요?
누가 보면 이나라 복지가 다인가구에게 안돌아가고 있는 줄... 현실은 1인 가구는 그게 옳건 그르건 복지의 비읍자도 들어본 적 없는데요. 대통령이 뭐라 말하던 복지부가 뭐라 말하던 3040 유자녀 기혼자 정부가 소홀히 할일은 없을 듯. 맘카페 여론 못보고 나가리된 대선후보 누구 있었던거 같은데.. 독신자 입장에서는 재생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공산당식 눈초리 받는 것도 우스운데 받아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복지담론에 효율이니 뭐니 하는 소리 들으면 파이 뺏어가지 말란 소리로밖에 안들리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 논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말이 너무 상처가 되는군요.. 다인가구에 대한 복지는 그렇게 강조안해도 국가가 신경안쓸수가 없습니다. 1인가구를 무슨 사회 재생산 어쩌구 하면서 상처주고.. 효율만을 생각하면 아예 복지를 안하면 되죠. 같은 말도 저런 워딩이면 너무 상처받는군요
1. 1인 가구는 개인의 생애주기에서는 한시적인 과정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고정적인 요소입니다. 곧 30% 돌파하지요. 결혼을 해서 1인 가구 생활을 탈피하는 사람보다 새로이 1인 가구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1인 가구는 '정상적인 가구 형태가 아니다' '한시적인 과정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싱글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순 없으며 행정적 상수로 간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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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 가구는 개인의 생애주기에서는 한시적인 과정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고정적인 요소입니다. 곧 30% 돌파하지요. 결혼을 해서 1인 가구 생활을 탈피하는 사람보다 새로이 1인 가구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1인 가구는 '정상적인 가구 형태가 아니다' '한시적인 과정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싱글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순 없으며 행정적 상수로 간주해야 합니다.
http://kosis.kr/search/search.do?query=1%EC%9D%B8%EA%B0%80%EA%B5%AC#
2. 1인 가구는 혼자 산다는 그 자체로 취약 계층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호혜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들을 이용 못한단 이야기니까요. 이런 기능들이 대개 서비스 산업으로 이양이 되면서 가정간편식이니 당근마켓이니 개인용 주방용품이나 가사 기구니 원룸 건축이니 등등이 시장 트렌드가 된 건데 그렇다고 모든 서비스가 시장으로 넘어오진 못하죠. 그래서 혼자 살게 되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생활상의 문제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가준다든가 일하는 와중에 대신 관공서 갔다온다든가 택배 못 받을 상황에서 대신 받아준다든가 하다못해 휴대폰 고장났을 때 폰 빌려준다든가 집 근처에 수상한 사람 출몰할 때 전화 해서 마중 나와준다든가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즉 손쉽게 사람 손 빌려서 개똥을 약에 써가며 해결할 일들을 수 배의 노력을 들여서 피곤할 정도로 자잘한 난관을 여러 개 타개해가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다 시간이고 돈이라 적지 않은 경우 당면한 문제를 방치하고 회피하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 삶의 질과 생활 안정성이 타격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해 1인 가구는 특성상 상호 부조로 가벼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 사회적으로 도태될 잠재적인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그만큼 복지 민감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1인 가구는 문제가 생겨도 집밖으로 못 나가서 수습을 못하는 경우가 흔해요. 여성층이나 노인층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취약성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치안 서비스 이슈고요.
3. 1인 가구와 빈곤은 이미 흔하게 논의된 주제입니다. 1인 가구는 자가 보유율이 1세대 이상의 가구보다 현격히 떨어져요. 특히 20대에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서 65%의 비율이 월세로 주거하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보더라도 거의 전연령대에서 1인 가구는 연령대 평균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고요. 나아가 정신질환 유병률도 1인 가구 쪽이 훨씬 더 높고요. 1인 가구 대부분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삶을 산다고 봐도 무방해요. 고로 1인 가구의 양산은 잠재적으로는 게토와 슬럼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341647
http://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59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4&ved=2ahUKEwjFicnQ0bbmAhXlG6YKHVwKByYQFjADegQIBRAC&url=http%3A%2F%2Fwww.kjfp.or.kr%2Fjournal%2Fdownload_pdf.php%3Fdoi%3D10.21215%2Fkjfp.2017.7.5.667&usg=AOvVaw1AV9Uqkxp5RdOMrTctMlsp
4. 그럼에도 사람들이 1인 가구 생활을 선택하는 건 그 이상의 확장과 개선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인 가구의 다수는 비자발적 동기로 1인 가구가 되지요. 마냥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건상 그렇게 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20-30대의 1인가구자 중 60% 이상이 향후 언제가 되었든 결혼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부가적으로 결혼을 통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대한 열망을 드러냈어요. 즉 약간의 여유와 동력만 촉매로서 주어지면 결혼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미래를 계획할 여력이 없고 결혼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냥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산다고 추정할 수 있죠.
https://www.kbfg.com/kbresearch/index.do?alias=report&viewFunc=research_details&categoryId=1&boardId=105&articleId=1003809
사실 하늘도 땅도 너도 나도 다 아는 거지만 부부로 구성된 1세대 가구는 1인 가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거 확보와 자산 축적에 유리합니다. 대출 지원 이거저거 많기 때문에 은행에 월세 내는 셈 치면 자가가 떨어지거든요. 이미 결혼의 인센티브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 결혼은 야 우리 결혼하면 먹고 살기 좋으니까 혼인 신고 하자 이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덮어놓고 결혼만 장려할 게 아니라 결혼까지 가는 '과정', 스캐폴드를 장려해야 하고 이건 결국 1인 가구 지원과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연애를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어야, 결정사에 가볍게 접근해서 시간 편하게 만남 자리 가질 수 있어야, 파트너를 언제든지 집으로 데려올 수 있어야, 자가 마련의 밑천이 될 저축액을 늘릴 수 있어야, 친목 모임이나 단체 레저 활동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가 여건이 있어야, 언제라도 결혼을 결정할 수 있을만치로 커리어 패스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자기계발 여력이 있어야, 1인 가구는 1세대 가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다 끊어져 있는데 강 건너 오면 돼지 잡아준다고 해봐야 수영 못하는 이상 공무도하 꼬르륵 익사행이죠.
5. 따지고 보면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그리 높은 것도 아닙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추세가 급격한 거지 절대적으로 보면 이미 7080부터 1인 가구 메타였고 그 시절부터 1인가구 복지를 시행해 온 서구권 국가들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1인가구가 절반인 국가들보다 훨 낮죠. 이건 전반적인 환경적 요건들을 고려해야 할 테지만 적어도 1인가구의 증가가 출산율 저하와 직빵으로 양의 상관관계는 아니라고 네거티브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이 뭐가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1인가구 지원을 규탄하려면 적어도 그게 지금 수준의 출산율 저하를 타개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정량화 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na.co.kr/view/GYH20191213001600044
6. 총체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전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1인 가구는 이제 상수이며 차라리 늘면 늘었지 비약적으로 감소할 리는 없습니다. 이건 잠재적으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한다는 말도 되고요. 1인 가구는 북한이 아니에요. 퍼준다고 핵 만들지 않습니다. 되려 안 퍼주면 핵 만들지도 모르죠.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복지에 투자하는 것 역시도 '효율'입니다. 그렇다고 한국만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1인 가구 지원을 진행해왔고요. 그렇게 보면 1인 가구에 지원할 돈 조금이라도 다 빼서 다인 가구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특히나 한국의 경우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미리 밝혀진 답안지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쩌면 예전처럼 '정상가족' 메타를 회생시키겠다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자는 방향이 시대착오적인 위기의식의 결여로부터 나온 단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Make korea great again이 안 된다면 저성장과 장기 불황을 인정하고 넘쳐나는 사회적 도태를 적정선에서 구제하면서 근근이 버티는 게 더 현실적인 대응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대책과 어떤 방향이 더 타당한지는 데이터 쌓여 봐야 알 수 있을 테고요. 기본적으로 불가지론의 관점에서 여러 가능성을 타진하고 파생 시나리오를 고려하면서 사안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709101942001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2ahUKEwjY96XXz7bmAhUjCqYKHV3_BFUQFjABegQIBRAC&url=http%3A%2F%2Fkostat.go.kr%2Finner%2Fregion%2Freg_03%2F3%2Findex.board%3Fbmode%3Ddownload%26bSeq%3D%26aSeq%3D365968%26ord%3D1&usg=AOvVaw0Fwbwp305WqdERkS6UMN3O
http://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15661/1/2016.04.No.234.05.pdf
http://kosis.kr/search/search.do?query=1%EC%9D%B8%EA%B0%80%EA%B5%AC#
2. 1인 가구는 혼자 산다는 그 자체로 취약 계층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호혜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들을 이용 못한단 이야기니까요. 이런 기능들이 대개 서비스 산업으로 이양이 되면서 가정간편식이니 당근마켓이니 개인용 주방용품이나 가사 기구니 원룸 건축이니 등등이 시장 트렌드가 된 건데 그렇다고 모든 서비스가 시장으로 넘어오진 못하죠. 그래서 혼자 살게 되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생활상의 문제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가준다든가 일하는 와중에 대신 관공서 갔다온다든가 택배 못 받을 상황에서 대신 받아준다든가 하다못해 휴대폰 고장났을 때 폰 빌려준다든가 집 근처에 수상한 사람 출몰할 때 전화 해서 마중 나와준다든가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즉 손쉽게 사람 손 빌려서 개똥을 약에 써가며 해결할 일들을 수 배의 노력을 들여서 피곤할 정도로 자잘한 난관을 여러 개 타개해가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다 시간이고 돈이라 적지 않은 경우 당면한 문제를 방치하고 회피하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 삶의 질과 생활 안정성이 타격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해 1인 가구는 특성상 상호 부조로 가벼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 사회적으로 도태될 잠재적인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그만큼 복지 민감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1인 가구는 문제가 생겨도 집밖으로 못 나가서 수습을 못하는 경우가 흔해요. 여성층이나 노인층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취약성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치안 서비스 이슈고요.
3. 1인 가구와 빈곤은 이미 흔하게 논의된 주제입니다. 1인 가구는 자가 보유율이 1세대 이상의 가구보다 현격히 떨어져요. 특히 20대에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서 65%의 비율이 월세로 주거하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보더라도 거의 전연령대에서 1인 가구는 연령대 평균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고요. 나아가 정신질환 유병률도 1인 가구 쪽이 훨씬 더 높고요. 1인 가구 대부분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삶을 산다고 봐도 무방해요. 고로 1인 가구의 양산은 잠재적으로는 게토와 슬럼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341647
http://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59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4&ved=2ahUKEwjFicnQ0bbmAhXlG6YKHVwKByYQFjADegQIBRAC&url=http%3A%2F%2Fwww.kjfp.or.kr%2Fjournal%2Fdownload_pdf.php%3Fdoi%3D10.21215%2Fkjfp.2017.7.5.667&usg=AOvVaw1AV9Uqkxp5RdOMrTctMlsp
4. 그럼에도 사람들이 1인 가구 생활을 선택하는 건 그 이상의 확장과 개선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인 가구의 다수는 비자발적 동기로 1인 가구가 되지요. 마냥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건상 그렇게 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20-30대의 1인가구자 중 60% 이상이 향후 언제가 되었든 결혼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부가적으로 결혼을 통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대한 열망을 드러냈어요. 즉 약간의 여유와 동력만 촉매로서 주어지면 결혼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미래를 계획할 여력이 없고 결혼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냥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산다고 추정할 수 있죠.
https://www.kbfg.com/kbresearch/index.do?alias=report&viewFunc=research_details&categoryId=1&boardId=105&articleId=1003809
사실 하늘도 땅도 너도 나도 다 아는 거지만 부부로 구성된 1세대 가구는 1인 가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거 확보와 자산 축적에 유리합니다. 대출 지원 이거저거 많기 때문에 은행에 월세 내는 셈 치면 자가가 떨어지거든요. 이미 결혼의 인센티브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 결혼은 야 우리 결혼하면 먹고 살기 좋으니까 혼인 신고 하자 이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덮어놓고 결혼만 장려할 게 아니라 결혼까지 가는 '과정', 스캐폴드를 장려해야 하고 이건 결국 1인 가구 지원과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연애를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어야, 결정사에 가볍게 접근해서 시간 편하게 만남 자리 가질 수 있어야, 파트너를 언제든지 집으로 데려올 수 있어야, 자가 마련의 밑천이 될 저축액을 늘릴 수 있어야, 친목 모임이나 단체 레저 활동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가 여건이 있어야, 언제라도 결혼을 결정할 수 있을만치로 커리어 패스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자기계발 여력이 있어야, 1인 가구는 1세대 가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다 끊어져 있는데 강 건너 오면 돼지 잡아준다고 해봐야 수영 못하는 이상 공무도하 꼬르륵 익사행이죠.
5. 따지고 보면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그리 높은 것도 아닙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추세가 급격한 거지 절대적으로 보면 이미 7080부터 1인 가구 메타였고 그 시절부터 1인가구 복지를 시행해 온 서구권 국가들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1인가구가 절반인 국가들보다 훨 낮죠. 이건 전반적인 환경적 요건들을 고려해야 할 테지만 적어도 1인가구의 증가가 출산율 저하와 직빵으로 양의 상관관계는 아니라고 네거티브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이 뭐가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1인가구 지원을 규탄하려면 적어도 그게 지금 수준의 출산율 저하를 타개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정량화 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na.co.kr/view/GYH20191213001600044
6. 총체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전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1인 가구는 이제 상수이며 차라리 늘면 늘었지 비약적으로 감소할 리는 없습니다. 이건 잠재적으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한다는 말도 되고요. 1인 가구는 북한이 아니에요. 퍼준다고 핵 만들지 않습니다. 되려 안 퍼주면 핵 만들지도 모르죠.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복지에 투자하는 것 역시도 '효율'입니다. 그렇다고 한국만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1인 가구 지원을 진행해왔고요. 그렇게 보면 1인 가구에 지원할 돈 조금이라도 다 빼서 다인 가구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특히나 한국의 경우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미리 밝혀진 답안지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쩌면 예전처럼 '정상가족' 메타를 회생시키겠다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자는 방향이 시대착오적인 위기의식의 결여로부터 나온 단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Make korea great again이 안 된다면 저성장과 장기 불황을 인정하고 넘쳐나는 사회적 도태를 적정선에서 구제하면서 근근이 버티는 게 더 현실적인 대응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대책과 어떤 방향이 더 타당한지는 데이터 쌓여 봐야 알 수 있을 테고요. 기본적으로 불가지론의 관점에서 여러 가능성을 타진하고 파생 시나리오를 고려하면서 사안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709101942001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2ahUKEwjY96XXz7bmAhUjCqYKHV3_BFUQFjABegQIBRAC&url=http%3A%2F%2Fkostat.go.kr%2Finner%2Fregion%2Freg_03%2F3%2Findex.board%3Fbmode%3Ddownload%26bSeq%3D%26aSeq%3D365968%26ord%3D1&usg=AOvVaw0Fwbwp305WqdERkS6UMN3O
http://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15661/1/2016.04.No.234.05.pdf
제 댓글은 어느 가구가 국가발전에 가장 이바지한다에 대한 가치판단이 아니라
문장 자체의 공격성을 언급한겁니다.
홍차넷에 당연히 1인 가구 형태로 사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국가의 미래에 도움도 거의 되질 않습니다"라고 모욕을 주는 셈이 되니까요.
자손을 낳는게 국가의 미래에 크게 기여하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 4인가구가 1인가구보다는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천연자원 없는 한국에서는 인력이 곧 국력이니까요
그러나 그 주장과 "1인가구는 미래에 도움도 ... 더 보기
문장 자체의 공격성을 언급한겁니다.
홍차넷에 당연히 1인 가구 형태로 사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국가의 미래에 도움도 거의 되질 않습니다"라고 모욕을 주는 셈이 되니까요.
자손을 낳는게 국가의 미래에 크게 기여하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 4인가구가 1인가구보다는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천연자원 없는 한국에서는 인력이 곧 국력이니까요
그러나 그 주장과 "1인가구는 미래에 도움도 ... 더 보기
제 댓글은 어느 가구가 국가발전에 가장 이바지한다에 대한 가치판단이 아니라
문장 자체의 공격성을 언급한겁니다.
홍차넷에 당연히 1인 가구 형태로 사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국가의 미래에 도움도 거의 되질 않습니다"라고 모욕을 주는 셈이 되니까요.
자손을 낳는게 국가의 미래에 크게 기여하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 4인가구가 1인가구보다는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천연자원 없는 한국에서는 인력이 곧 국력이니까요
그러나 그 주장과 "1인가구는 미래에 도움도 안된다"는 말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4인가구)>(1인가구) ≠ (1인가구=0)
문장 자체의 공격성을 언급한겁니다.
홍차넷에 당연히 1인 가구 형태로 사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국가의 미래에 도움도 거의 되질 않습니다"라고 모욕을 주는 셈이 되니까요.
자손을 낳는게 국가의 미래에 크게 기여하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 4인가구가 1인가구보다는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천연자원 없는 한국에서는 인력이 곧 국력이니까요
그러나 그 주장과 "1인가구는 미래에 도움도 안된다"는 말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4인가구)>(1인가구) ≠ (1인가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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