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12/27 15:21:35수정됨
Name   다군
File #1   2019_12_27_15_55_37.jpg (292.3 KB), Download : 1
File #2   2019_12_27_15_56_00.jpg (50.5 KB), Download : 2
Subject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 영역…기본권에 영향 없어"(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110800004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6헌마253



종합기사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

오늘 주요 뉴스 중 하나인데, 각하군요.

3년 9개월만에 그냥 각하(;심판대상 아님)라니 김이 조금 빠지는 느낌입니다.


===

2보까지 기사만 봤을 때는 각하가 강조됩니다만,

각하의 이유를 보면,

[한일합의 자체가 법적구속력이 없고, 모호한 합의. 따라서, 여전히 위안부 피해자 등의 법적청구권 등은 살아있다고 재확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극의견을 보면 헌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합의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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