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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12/31 10:47:03 |
| Name | Moleskin |
| Subject | 이광재 등 5천여 명 특별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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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3011563688973 청와대 관계자는 "뇌물 같은 5대 중대 부패 범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라며 "사면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12월 첫 사면에 이 전 지사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 청와대 설명은 달랐습니다.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범주는 아니지만,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사면에서 배제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입니다. 어제 공수처법 통과와 같은 날 이루어진 이광재, 곽노현, 한상균 사면은 다음 총선에서 뭔짓을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2300774Y 또 중진급 정치인 가운데 여권 정치인(이광재·곽노현)과 야권 정치인(공성진·신지호)의 숫자를 2대 2로 맞춘 만큼 편향성 논란도 적절치 않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참고로 공성진과 신지호는 친이계이며 이번 지방선거에 자한당으로 나올 이유도 그럴 수도 없는 인물들입니다. 2대2로 숫자를 맞춰서 편항성 논란이 적절치 않다는 말을 정말 했다면 조국식 형식적 법치주의가 얼마나 청와대에 팽배한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겠지요. 혹은 그냥 자칭 보수권에 화재를 일으키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네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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