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에 의료정보가 큰 이슈였죠. 익명정보가 아닌 가명정보를 취합 가능한..
이게 왜 그동안의 문제였냐고 하면 익명정보로 얻은 data A와 data B는 서로 연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파편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명정보로 하면 (연구 일련번호) 다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키만 알면 바로 유출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지요. 지금까지 연구는 IRB라는 기관내 윤리기관에 다 소명을 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가명으로 했는데.. 이걸 풀어준거지요. 이 기사를 보면 좀 이해가 가시고.. 개인적으론 이 문제에 대해선 중립입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881

과학적 연구와 산업화라는 그 경계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고, 어떤 면에선 우리나라의 규제가 너무 빡빡한것도 사실입니다만.. 반대로 우리나라가 너무 작고 쓸데없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지적하셨지만 기업의 사고 발생시 징벌적 배상등이 약하고, 민사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줄곧 시민단체쪽은 반대의 의견을 표시했고 (의료민영화 반대 등과 다 같은 흐름), 의료계도 협회레벨에선 반대하나 개별의사나 연구자들의 생각은 조금은 다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난 정부라면 거의, 절대 통과되지 못할 법이었는데 이번 정부니깐 어찌보면 쉽게 넘어간 거고 사실 자유한국당 당론하고도 크게 틀리지 않을겁니다만 (마치 노무현정부의 FTA같은) 여튼 애매한 상황이지요. 정상적(!) 이라면 정의당이 가장 반발해야 할 스탠스인데 지켜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