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종합)

게시글 필터링하여 배너를 삭제함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0/01/15 03:04:10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종합)
https://redtea.kr/news/18192 https://m.yna.co.kr/view/AKR20200115002151061 홍차넷에도 소개되었었는데, 무죄판결이군요. 이 건과 관련해서,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무척 많고, 관련 법이 있어도 사람이나 재산을 찾아서 지급하게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개선된 방법/법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혼 후 양육자 10명 중 8명은 왜 못 받고 있을까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058713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https://youtu.be/Qprid2A9CjY *법과 현실의 괴리 관련해서 바쁜 분들은 33분 혹은 35분 정도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게시글 필터링하여 배너를 삭제함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31	정치. 11	눈부심	17/06/22	1930	0
1589	정치노숙자 쫓아낸 반기문의 서울역 민생탐방..새마을운동 판박이	우웩	17/01/15	1930	0
11576	사회"워마드 논란 덧씌워 탄압 말라…혜화역 시위는 계속된다" 1	April_fool	18/07/18	1930	0
3899	사회중국에 '한류'는 있고 '일본류'는 없는 이유	알겠슘돠	17/07/08	1930	0
34109	국제나토, 4일 핀란드 '31번째 회원국' 공식화…본부서 기념행사 3	활활태워라	23/04/04	1930	0
5182	경제못퍼오는 바닷모래..건설현장 '골재대란' 오나	알겠슘돠	17/09/08	1930	0
36930	사회"난방비 아끼려다"...숨진 노부부 안방에서 발견된 매트 2장 1	swear	24/01/05	1930	0
30791	정치김용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하지 않겠다" 4	퓨질리어	22/08/09	1930	0
33102	정치유승민 잡으려고 도입한 '결선투표제', 친윤에 자충수되나 12	뉴스테드	23/01/18	1930	0
13907	사회'다른 남자 만난다고'..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체포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12/17	1930	0
32349	정치與, 의총서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 당론 채택 6	매뉴물있뉴	22/11/23	1930	0
33121	사회스위스그랜드호텔 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 6	Beer Inside	23/01/19	1930	1
37734	사회교과서 몰래 고친 文정부 공무원 … 대법 "무죄" 14	오디너리안	24/04/17	1930	0
2920	정치해수부 "SBS와 통화한 세월호 인양 관계자 없다" 2	알겠슘돠	17/05/03	1930	0
34664	정치원전 밀집 동남권 반값 전기요금 ‘첫 단추’ 6	야얌	23/05/17	1930	0
32877	정치대통령실 '컨트롤타워' 기능...2022년 8월 매뉴얼에서 삭제 9	야얌	23/01/04	1930	0
37743	사회삼성전자서 창사 이래 첫 노조 단체행동…사측에 대화 요구 5	양라곱	24/04/17	1930	3
9328	사회세월호 4주기 맞아 갈 곳 잃은 416 기록물	알겠슘돠	18/04/12	1930	0
2934	정치사전투표에 "2번 찍으라" 지적장애인 동원논란 1	Credit	17/05/05	1930	0
3446	정치[종합]英보수당, 과반 실패 '역풍'..메이 총리 사퇴 압박 1	Dr.Pepper	17/06/09	1930	0
32630	정치검찰,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들 '출국금지'까지 걸었다 2	오호라	22/12/17	1930	0
35702	정치2년 후 또 한국서 ‘아·태 잼버리’… 새만금·고성 경쟁 9	JUFAFA	23/08/08	1930	0
37496	경제롯데아사히, 내달 국내에 '오리온 더 드래프트' 출시 5	효모 루덴스	24/03/25	1930	0
37243	정치대통령 주재 '의대 증원' 토론회서 소청과 회장 '입틀막' 16	퓨질리어	24/02/21	1930	0
1664	정치"국정교과서 금지법 아프리카에서나" 발언에..누리꾼 "이은재 사퇴하세요" 6	tannenbaum	17/01/20	1930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