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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1/15 03:04:10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종합)
https://redtea.kr/news/18192
https://m.yna.co.kr/view/AKR20200115002151061

홍차넷에도 소개되었었는데, 무죄판결이군요.

이 건과 관련해서,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무척 많고, 관련 법이 있어도 사람이나 재산을 찾아서 지급하게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개선된 방법/법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혼 후 양육자 10명 중 8명은 왜 못 받고 있을까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058713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https://youtu.be/Qprid2A9CjY

*법과 현실의 괴리 관련해서 바쁜 분들은 33분 혹은 35분 정도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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