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북한이나 서로 비핵화와 제재해제를 먼저 요구하니 해결될 리가 만무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착상태에서 중재를 하든 미국에 제재완화를 요구하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북제재가 자유진영 전세계가 동참한다고 하셨지만 결국 미국의 의지로 해결가능한 문제입니다. 미국을 설득하든 이해를 시키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검토한다는 것이 한국의 주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직접당사자인 인질인데 인질범 자극에 동참해서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따위가 미국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진게 총알 한방인 사람이 그 총알을 쉽게 쓸까요? 하지만 그 총알 한방이 한국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특별히 문재인정부에서 대북제재위반하지도 않았고 대사가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의견표명하는 것 정도로 보조가 맞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미국대사가 미국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그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적으로 미국의견에 따르는 것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면 그건 남북관계의 직접당사자로서 방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대위반대상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작은 교류 협력이 북한의 핵개발 여력을 키워준다고 해석하는 것 너무 앞서가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정권시절 10년간 제재하였지만 협상장에 나오지 않았던 점을 생각하면 협상장에 오른것이 제재덕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또한 동의 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핵폐기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수 많은 국제분쟁중에 조정 협상 등을 통하지 않고 해결된 분쟁은 없었습니다.

대사는 정부를 대리하는 인물입니다. 대사가 기자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단순히 개인적 의견표명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현재의 유엔제재는 중러까지 어렵게 끌여들어 만들어놓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간의 제재가 충분치 않았는데,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한 탓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북한이 협상장에 끌려나온 것입니다. 작은 효과나마 보았던 방법을 포기하고, 이미 한 번 확실한 실패를 경험했던 방법으로 되돌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둑의 붕괴는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렵게 이끌어낸 국제 제재를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가 무시 혹은 회피하려 드는 것을 어떻게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핵개발 여력이 다시 커지겠지요.

조정과 협상을 할 생각이 없었다면 제재가 아니라 전쟁을 했겠지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다 퍼주고 난 뒤에는 어떠한 협상도 불가합니다. 카드가 있어야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마이클 볼턴이 강경책 고수하다가 트럼프로부터 해임당했습니다. 미국 대사가 전적으로 미국정부나 미국 대통령을 대변할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사의 모든 의견표명을 공적이거나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대사를 통해서 미국과 소통해야할 정도로 작고 영향력 없는 나라 또한 아닙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행보가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더라도 대북제재위반에 이르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무조건 미국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러는 국제협정을 잘 준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 산소호흡기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등에 북한 노동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재가 효과를 얻으려면 중국 러시아 등도 대북제재위반등의 이유로 제재해야 되는데 미중무역전쟁마저 거의 해결되어가는 판국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전적으로 제재덕분에 북한이 협상장에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정권시절 마찬가지로 오랜기간 경제제재하였으나 단 한 차례도 북핵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해본 적이 없으며 무력충돌만 잦았습니다. 그리고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정권으로 바뀌며 올림픽에 북 수뇌부를 초청하는 등 북한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자마자 협상장에 나왔다는 점이 오히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전쟁은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계최강대국 미국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무력전을 대신해서 하는 경제제재를 조정과 협상으로 바라보시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2차대전 당시 일본이 미국을 선제공격한 이유도 경제제재였습니다. 경제제재는 미디어에서 미중무역전쟁 한일무역전쟁 등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력충돌 직전 단계입니다. 조정과 협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북강경책이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하시려면 수십년간 중국 외 대외교류가 극히 적었던 북한이 지금쯤 자체붕괴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일가 등 군사력을 독점하고 있는 수뇌부의 영향력 또한 건재합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먼저 내놓으라고 할 뿐 무엇도 하지 않는 방식이 과연 문제해결에 적합한지 매우 의문입니다. 소가 1~2억원정도의 분쟁도 조정하는데 1년~2년이상 걸리는 일이 허다한데 벼랑끝에 몰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협상패인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 단기간에 상대방이 항복해서 끝나길 기대하는 것이야 말로 비현실적입니다.

대사가 정부와의 조율 없이 아무말이나 해대는 직업이 아님도 명백합니다.

예전의 제재와 현재의 제재는 강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를 무시하고 예전에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만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화를 추진해서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지 않습니까?

제재의 목적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어 손발을 묶는 것이지 북한의 붕괴가 아닙니다. 고난의 행군 때에도 붕괴되지 않았던 것이 북한이 아닙니까. 정권 붕괴를 원한다면 전쟁 외에는 답이 없을겁니다.

중러가 국제협상을 무시하는 나라라고 해서 아무 명분없이 배를 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름을 주고 달러를 주더라도 대놓고 편하게 퍼주지는 못하게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지 않을 수준 이상으로는 퍼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껏 그 상황을 만들어놓고는 직접 당사자가 대놓고 퍼주면서 그들에게 명분을 주자고요?

말씀하셨듯 경제제재는 무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먼저 얻게 된다면, 우리에게 선택지는 둘 뿐입니다. 북핵을 용인하거나 북한을 공격하거나. 미국이 전자를 두고 볼 것 같지는 않고, 후자는 우리에게 재앙이겠죠. 이런 결과를 원하십니까?

미국대사의 발언이 미국 정부 내지 트럼프의 의지를 드러내는 발언이었다면 정부여당이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성토하지도 못합니다.

보수언론에서 떠드는것처럼 북한에 퍼주기했다면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같은 모욕도 듣지 않았을겁니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서로 원하는것을 단번에 먼저 얻게 되는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 조금씩 양보해서 점진적으로 북한은 핵시설을 일부라도 폐기하고 미국은 제재항목을 일부 완화해야만 결국 핵무기 폐기란 결과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고 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문정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게 "퍼주기"가 되고 "핵개발여력을 늘려주는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제재하면서 기다리자는건 결국 북한에 "항복해라" 라는 소리밖에 안되고 가진게 핵이 전부인 김정은은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결국 방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둑의 붕괴는 작은구멍에서 시작됩니다. 핵시설 폐기도 다를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선택지가 둘뿐이라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고 제생각엔 이렇습니다.
1. 협상해서 핵폐기에 이르게 하든지
2. 경제제재를 계속해서 핵폐기하는 걸 기대하든지

2번항목은 중국러시아같은 국제양아치가 산소호흡기에 링겔까지 꽂아줘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중이며 말씀하신대로 고난의 행군시절에도 붕괴되지 않은 북한정권이 과연 경제제재정도로 가진 것의 전부인 핵을 포기할지 의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죽어나는 건 북한주민들뿐이고, 북한정권이 집권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호흡기 붙여주는 상황에서 제재를 일부 해제한다는 건 다 없애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핵은 하나만 있어도 있는 것이지만, 경제제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점진적인 협상이 진행된다면 북한은 초반에 이득이 집중되고, 우리는 후반에 이득에 집중됩니다. 북한이 먹튀하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다 내주는 딜을 하자고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항복하자는 겁니다.

게다가 하노이에 들고 나간 일부 핵시설이라는 것이 가장 낡은 핵시설이라지요? 이쪽은 핵심을 주고 저쪽은 생색이나 내겠다는데 그런 딜을 해주고서 어떻게 핵포기를 이루겠습니까?

그리고 굶겨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 대체 얼마를 줘야 핵포기라는 결과를 사올 수 있겠습니까? 석유에 원자로까지 지어주는 딜을 하고도 초기 핵개발 저지에 실패했죠. 이제 실물 핵이 있고 ICBM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