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127124053510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으로,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중국인 입국금지 등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입국금지의 현실성 및 실효성은 며칠 전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에서 이미 결론이 난 내용들이지요.

https://news.v.daum.net/v/20200123213825160

이 팩트체크 기사에서는 입국금지의 현실성이 없고 부작용이 뒤따르는 이유로

- 대한민국 등 196개국이 따르는 국제보건규칙의 조항에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음
-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선포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도 WHO가 국경 이동, 여행 및 무역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
- 밀입국 같은 사각지대 발생 or 외교,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등을 나열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7155838114

오늘 일문일답에서 나온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 입장도 위의 근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질병은 막아야 맞는 것이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차라리 입국금지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일반인이 아닌 공당에서 정치적 의견으로 입국금지를 거론할 때에는 최소한 국내외 유사사례 때의 대처나,
권고사항 및 규범에 대해 고려하는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