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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국정원은 새로운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2017년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부사유는 2018년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베트남 민간학살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대, 많게는 80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령의 피해자들은 이미 사망했고, 10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이 노년에 달했다. 임 변호사는 "이미 50년 전 일이라 10년 후에 공개를 하나 지금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겠지만 살아 있는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며 "정보공개법 취지는 적시에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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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이 2017년에 국군에 의해 행해진 베트남 전쟁범죄의 진상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는 배상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TF를 꾸렸어요.
민변출신 대통령이 집권하기도 했고, 좌파 인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진전을 보이는 것은 만국공통의 현상이니..
야심찬 프로젝트가 국정원의 반대로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안타까웠지만.
임기말쯤에는 상자를 열어줄 수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어요.

이미 미군이 조사를 마친 사안이라 더 캐낼 진실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손배시한이 지난 등의 이유로 실제로 배상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한 프로젝트지만
그럼에도 과정이 의미가 있고 응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