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쓰레기들 좀 진짜 법으로 영구격리 안됩니까.. 현대 법철학에 매우 불만이 많읍니다.

아마 권력형 판결 때문에 나온 선례들 때문에 저런 것들의 형량이 낮게 잡히는것 같습니다. 법철학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식 조직형 카르텔 문화가 문제이지요.
조직형 카르텔문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과연 한국만의 것인가.. 고민해보면 생각할거리가 다양하게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나라가 작아서 소수 대기업이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형벌의 무겁고 가벼움에 대해 얘기한다기보다 정확히는 무기징역의 적용이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참작의 여지 없는 살인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무기징역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현대 법 철학하고 상반된다고 느꼈읍니다.

대충 초범이 어떻고 반성이 어떻고 어린 가해자들의 앞날이 어떻고...

살인은 무죄, 과실치사로 집행유예 받겠죠.

의도는 모르겠지만 때리면 죽을수 있다는걸 몰랐을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개념이 희미해져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무술을 배운 사람이 일반인을 폭행했는데 살인의도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아마추어로 배워도 체육관에서 일반인이랑 절대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전공자가 내가 이 사람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리가 없습니다.

나는 잘 때릴줄 아니까 죽지 않을 선에서 아주 잘 때릴수 있다는 자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인 중에 유도 선수가 있습니다. 그 분에게 예전에 님께서 하신 질문과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힘으로 기술을 써도 상대에 따라 반응이 제각각이라 결과도 다르게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선수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 대한 대답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절대 기술을 쓰면 안된다.라고도 하셨지요.
선수에게 무기를 들지 않은 일반인은 아기나 다름없습니다.

죽을수 있다는걸 알 수 있다와 죽이려한다는 또 다른거라 살인고의는 없었다보는게 맞겠죠. 상해치사로 처벌하면서 형량을 강하게하면 충분합니다. 상해치사의 상한은 살인의 하한보다 충분히 높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