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주진형의 경제알바를 소개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는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모두 다릅니다.
위의 팟캐스트에서 하는 얘기도 결국 주주를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재벌개혁이 필요하고, 현재의 한국의 현실에서는 가야할 길이 멉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냐..
아래 글에 나온 기사들만 보아도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의문이 듭니다.
사장님이 '앱' 울리면 달려간 배달원..법원은 "산재 불가" 그를 울렸다 (https://redtea.kr/pb/pb.php?id=news&no=1838)
"일 끝날 때까지 못 간다".. 떡포장 18시간만에 '떡실신'(https://redtea.kr/?b=34&n=1840)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228

"설사 중소기업의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돈이 모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압도적 다수의 한국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식당·카페 등에서는 인권과 노동권이 야만적으로 유린되고 있다. 늘어난 중소기업의 수익은 고스란히 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불공정 하청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도 본질적인 해법을 사용해야 한다. 현행 노동법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인권·노동권을 획기적으로 신장하는 방법이다. 새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중소·벤처기업 및 영세·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이 좀 더 쉽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돕고 산업별 단체협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52시간 이상 근무’를 예외 없이 금지해야 한다."

사실 그 이전에 한국의 "자본을 투자한 사람의 리스크가 크니 그 리스크가 크지 않게 느껴질만큼 그들의 이익은 어떤 투자보다 먼저 지켜줘야 한다"라는 망할(?) 의식부터 없애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